2020 하반기달라지는 것_복지·고용 편
2020년 하반기부터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센터’도 개설한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운데 ‘복지·고용’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보건·복지·고용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0년 하반기부터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효과성에도 재정 부담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에 대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추진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특별교통수단, 주차표지 발급)에 대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현행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은 유지하되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해 개인의 욕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인 이동지원 종합조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 및 13세 어린이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하반기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작일(10월 이후 예정)부터 적용한다.
▶7월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7월 1일부터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됐다.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들을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다. 특고노동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종사자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 포함)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 규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규정,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이 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된다.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규정 등이 현장실습생에게 준용된다. 개정 내용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및 대상 확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금감소생계비 융자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소액생계비 200만→500만 원)으로, 이와 연동해 7월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1인당 총 한도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저소득 근로자 및 특고노동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려줘 가계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 특고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융자 대상 및 예산도 확대했다.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개소가 2020년 9월 신규로 설치된다.
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개소를 2020년 9월 신규로 설치하고, 지원율을 75%에서 90%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 3곳, 전남 1곳의 센터 설치로 1000개소 이상의 급식시설을 새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 센터 운영 효율화로 지원 규모를 더욱 늘린다. 또한 급식시설이 센터의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등록 절차 간소화, 모바일 등록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급식시설의 센터 등록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보육·가족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9월 1일) 법정기념일로 최초 기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일(1898년 9월 1일)을 기념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9월 1일)이 2020년 처음으로 법정기념일로 운영된다. ‘여권통문’이란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으로, 여성의 근대적 권리인 교육권·직업권·참정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권통문의 날은 우리나라 근대 여성운동의 역사적 기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주여성들이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실시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228개소)별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 선발된 다(多)이음 강사들이 지역사회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학교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를 찾아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이음 강사인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 친화활동에 직접 참여해 자립 역량을 키우고, 지역공동체는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은 9월에 시행한다.
■국방·병무
‘군소음보상법’ 시행
2020년 11월 27일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은 청구만으로도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군작전 및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보상제도가 없어 피해 주민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둔 실거주 주민들은 신청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당해 연도 소음 피해에 대해 다음 연도에 청구 및 지급하는 등 지급 주기는 1년 단위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6월 11일부터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보상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보상금과 관련해 병사의 일반장애 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사의 ‘전상(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과 ‘특수직무공상(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에 대한 장애보상금이 신설됐다.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사망보상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다.
군인연금의 분할연금제도 시행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군인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별거, 가출 등의 기간 제외)에 해당하는 퇴역연금액을 균등 분할해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배우자와 이혼했으며, 배우자였던 사람(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여야 수급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2020년 6월 11일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가능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보상받을 권리는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 내용은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 감면진료기관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해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수혜 대상이다. 단,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 비용은 감면 대상 항목에서 제외한다.
▶7월부터 ‘다음 해 입영일자 조기결정 제도’가 시행된다.
다음 해 현역병 입영일자 6개월 전에 안내
7월부터 ‘다음 해 입영일자 조기결정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내년도 입영일자와 부대를 금년 12월에 알려줌으로써 다음 해 1~2월 중 입대하는 장정들은 입영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0년 7월부터는 입영 6개월 전에 입영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학사(취업) 등 안정적 일정 관리와 계획성 있는 입대 준비 지원으로 진로 설계에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군 복무 설계 상시 상담서비스 실시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상시 시행한다. 7월부터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센터’를 개설해 1:1 맞춤 심층상담, 군 생활 및 자기계발 정보 제공과 군 적응 체험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11월부터는 병무청 누리집 ‘온라인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실시해 병역의무자 누구나 본인 자격이나 전공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받거나 ‘심층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글 김청연 기자
사진 한겨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