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신남방정책과 ODA 협력과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2일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성과가 아세안과 한국 모두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과 7개 핵심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와 전략을 새롭게 향상한 ‘신남방정책 플러스’는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 협력과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용적 관점에서 경제·사회·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K-방역 성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보건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산업 협력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보건 분야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를 두 배 늘리고, K-방역 국제협력사업단 발족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보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보건협력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신남방정책의 실효성과 진정성 제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적 교류가 제한되고, 경제봉쇄 조치로 2020년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3.5%를 기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역내 확진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고, 보건의료 환경이 낙후해 사망자 수도 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보건의료 협력 및 지원 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통한 사람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앞으로 신남방정책의 실효성과 진정성을 높이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번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은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7대 핵심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새롭고 실천 가능한 방안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으며, 2020년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의 응우엔 쑤언 푹 총리는 “연대 정신을 가지고 아세안과 한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11월 13일 열린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기존의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메콩 5개국 정상은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은 ‘코박스(COVAX·백신 균등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는 다국가 연합체)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을 통해 개도국을 위한 코로나 백신 지원에 1000만 달러를 기여할 예정”이라 밝히고 “코로나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베트남 등 메콩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한국과 메콩 5개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지지를 표명하고,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한국의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했다. 2019년 부산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베트남을 포함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 5개국 정상은 ‘한강·메콩강 선언’을 채택한 바 있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 기반 확대가 기대된다.
경제외교 벗어나 포용적 협력 방향 제시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메콩 협력기금을 2020년 300만 달러에서 2021년 400만 달러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 메콩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수자원 관리와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양자 차원은 물론 유엔 등 국제기구와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아세안과 협력 기반을 확대해왔다. 이번에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신남방정책 플러스 발표를 통해 아세안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사람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위해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향이 모색되고, 그동안 치중해왔던 경제외교에서 탈피해 지역 가치를 공유하고 포용적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11월 14일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과 보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내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이 지속되고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과 안보 갈등이 심화되면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깊어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역내 협력과 연대가 중요한 시점에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에 기반한 중견국 외교전략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자료: 정책브리핑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