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별 발표가 끝난 뒤에는 전문가 토론자들이 정부 정책 평가에 대한 의견과 개선책을 내놓는 자리가 이어졌다.│교육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언론인, 교육부 직원들이 모여 11월 11일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를 개최하고 교육정책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점검회는 교육 분야 정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점을 찾아내고자 마련됐다. 교육부는 “중간 점검은 그동안 교육 분야 정책 추진에 대해 국민의 시선에서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보완·집중할 부문을 도출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 정책, 대학 정책, 평생·직업교육, 교육복지·학생 지원·안전, 국제·사회정책 등 5개 분과별로 세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교육부 실무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학생, 학부모, 교원, 언론인 등이 참여했다. 오후에는 국정과제 성과 보고와 분과별 토론 결과가 발표됐다. 교육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 대안을 찾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부는 문재인정부 2년 반 동안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건설적인 비판과 조언, 정책 제안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책 대안을 찾기 쉽지 않은 사교육비, 학교폭력, 학생 자살, 기초학력 보장 등 무수한 정책 과제가 있다.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이런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전액 국고 편성 등 공교육 강화
교육 분야 국정과제 주요 성과로는 누리과정 전액 국고 편성 등 유아 공교육이 강화된 점이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도입해 입학 절차가 간소해졌다.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등 ‘유아교육 공공성’의 기틀을 다진 점은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원 200명 이상의 전체 사립유치원에 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한 것이다. 초등 돌봄체계를 강화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최근 1년간 초등 돌봄교실 1512실이 확충됐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도 실현됐다.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는 10월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와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대학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었다. 반값 등록금 수혜자 증가로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됐다. 2018년 66만 5000명이 혜택을 받았으나, 올해는 68만 명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국공립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됐고 2019년 사립대학 281개교 모두 입학금이 내렸다. 입학금 폐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10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됐다. 질 좋고 저렴한 대학생 기숙사 확충 등으로 대학생 주거비 부담도 완화됐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 지원 강화
교육의 희망사다리도 복원됐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 지원이 강화됐다. ‘고른 기회 특별전형’ 운영이 의무화됐다. 또 지방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 유도 및 지방대학 입학 기회가 확대됐다. 이 밖에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 점도 성과로 꼽힌다.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 및 특수교육의 질이 향상된 것이다. 과밀학급이 3.7% 감소했으며 특수교사 증원 규모는 2017년 507명에서 올해 1036명으로 늘었다.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도 2017년 5.95명에서 올해 5.35명으로 줄었다. 고졸 희망 시대 구현을 위한 ‘선(先)취업-후(後)학습’ 지원도 확대됐다. 고졸 재직자의 역량 개발을 위해 대학 진학 시 학비 전액 지원이 2018년 290억 원에서 올해 580억 원으로 늘어났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한겨레

평생·직업교육 혁신 및 대학 공공성 강화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평생·직업교육도 혁신됐다. 대학의 자율성 및 공공성이 강화됐는데, 국립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모든 국립대학 재정 지원이 확대됐다. 2017년 18개교에 210억 원이 지원됐으나, 올해 29개교에 1504억 원을 지원했다. 또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세워 전반적인 대학 혁신을 위해 필요한 과제가 설정·추진되고 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통한 직업교육의 질도 높아졌다.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Meister School; 중견 기술 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계 특성화 고등학교) 51개교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했고, 변화하는 산업 수요를 반영해 올해 125개의 학과도 개편됐다.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2018년 2508억 원에서 올해 2908억 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교원 확충·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미래 환경 교육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도 성과로 꼽힌다. 교원 확충을 통한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대비 격차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6.4명, 중학교는 14명, 고등학교는 13.2명이다. 또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해 석면 제거 및 내진이 보강됐다. 석면 건축물을 포함한 학교는 2017년 1만 3066교에 이르렀으나 현재 9936교로 감소했다. 2027년에는 무석면 학교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정화장치도 학교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 2017년 660개교에 시범 도입했으나 올해 모든 교실에 설치됐다. 아동학대 의심 학생이 조기에 발견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 예비 소집 단계부터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입학일 이후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조사하고 소재를 파악하는 등 경찰청과 협력해 지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11월 11일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 참석한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언론인, 교육부 직원들이 교육정책 성과 내용을 듣고 있다.│교육부

사학 비리 근절로 교육자치 강화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도 강화됐다. 사학 비리 근절로 교육 신뢰를 높인다는 목표를 가진 정부는 한 차례도 종합 감사를 받지 않은 주요 사립대 16개교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학기관 회계감리대상 법인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학기관 감리 주기를 15년 단위에서 2022년 5년 단위로 줄일 방침이다. 시민 감사관을 올해 15명 처음으로 선임했으며, 유관 부처와 협업하여 합동감사단을 구성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교육부는 ‘2019년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국립대학 지원 확충과 지역 대학 혁신 기반 마련에 집중해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대학정책 분과에서 추진 실적을 보고한 송은주 국립대학정책과장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아졌다”고 말하며 사례를 발표했다. 지역 대학을 활성화한 실례로 경북대학교가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의 산학협력 교수제를 운영한 사례가 꼽혔다.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해야”
분과별 발표가 끝난 뒤에는 전문가 토론자들이 참여해 정부 정책 평가에 대한 의견과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대학분과 초청 토론자로 참여한 오헌석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입시 정책의 큰 줄기는 ‘공공성 강화’로 읽힌다. 세부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 교수는 시대와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 사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인재 양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추진하지만 교육부는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육의 큰 틀과 핵심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수월성 강화 정책 보완에 힘써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으로 “이번 중간점검회를 통해 비판과 조언을 수용하며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