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집중됐나
국회는 12월 3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보다 3조 3000억 원 늘어난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 원안보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2021년 하반기에 결정된 코로나19 세정 지원으로 인한 납세 이연분 등이 반영되면서 2022년 총수입은 553조 6000억 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4조 7000억 원 늘었다.
늘어난 지출은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집중 배정됐다. 정부가 9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변화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분기당 하한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됐다. 관련 예산은 애초 1조 8000억 원에서 2조 2000억 원까지 늘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배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손실보상 하한액 50만 원으로 5배 인상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 지원 효과 등을 반영해 2022년 총수입이 4조 7000억 원 증가하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이 3조 3000억 원 순증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대상 업종 맞춤형 지원을 10조 1000억 원으로 2조 원 확대한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다. 상환 기간이 도래했거나 대출한도가 초과한 소상공인에게 최저 연 1%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데도 기존 5조 8000억 원에서 7조 원까지 예산이 늘었다.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분기당 35조 8000억 원 자금을 최저 연 1%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저신용자 금융절벽을 해소하고 이자 부담을 줄인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4000억 원 늘어난 9000억 원을 지출해 융자 확대, 고용 지원, 바우처 보급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른 방역을 위해 1조 4000억 원을 보강한다. 이 가운데 3500억 원가량을 들여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만 명분을 구매하기로 했고 중증 환자 병상을 1만 4000개 이상 확보하기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도 4000억 원 늘렸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들에게도 의료비와 사망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42억 원 늘었다.
이와 함께 돌봄·보육, 농어민 등 민생 현안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 지원 규모를 15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누리보육료 단가를 2만 원 높여 기관보육료를 8%로 늘리는 등 보육의 질을 높이고 비료생산업체 무이자 대출 등 농어민을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 지원 규모를 15조 원으로 늘리고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조 7000억 원 대비 2조 4000억 원을 추가해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한다. 애초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6조 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예산 증액으로 발행 규모가 15조 원까지 확대됐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 원 규모다.
“경제활력 조기 회복” 예산 73% 상반기 배정
2022년 예산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4조 1000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 5000억 원 줄었다.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 9000억 원 감소한 1064조 4000억 원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50%로 정부안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정부는 2022년 전체 세출 예산의 73%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특히 방역, 산업·중소기업, 연구개발(R&D) 분야 등의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 기획재정부는 12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
정부는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2022년 전체 세출예산의 73%인 363조 5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배정률을 놓고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2021년 72.4%, 2020년 71.4%, 2019년 70.4%였다.
기재부 정책 담당자는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