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55조 8000억 원 규모의 ‘2021년 정부 예산안’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예산안에 담긴 부처별 중점 투자 방향을 짚어본다.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그린 뉴딜 관련 투자 대폭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형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차질 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산업강국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지원을 위해 2020년보다 4724억 원 늘어난 4조 670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21% 증액된 1조 5585억 원을 편성했다.
빅3 핵심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범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중견기업의 규모 및 특성별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업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718억 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차질 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그린 뉴딜 관련 투자 확대 차원에서 2020년 3조 8571억 원에서 2021년엔 4조 8956억 원으로 1조 385억 원을 증액했다. 이를 통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하고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그린 뉴딜 관련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시 울주군의 알루미늄 부품생산기업 린노알미늄이 도입한 케이티의 협동로봇 ‘코봇’│ 한겨레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 공장·상점·공방으로 소상공인 디지털화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비대면 시대를 이끄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췄다.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제조혁신 R&D 예산으로 2조 2000억 원을 편성했다.
스마트 제조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보급-고도화-활용-사후관리’의 단계별 지원 체계로 전환·추진한다. 특히 AI와 5세대 이동통신(5G)을 활용해 실시간 제어할 수 있는 고도화 공장을 40개 신규 보급하고, 데이터 공유를 통해 가치사슬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협의체(클러스터)형 공장도 시범사업으로 세 곳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공장을 2020년 1만 8000개에서 2021년 2만 4000개, 2022년 3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온라인 판로 진출 교육·상담, 플랫폼 고도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을 국세청 등 정부 데이터 및 민간 데이터와 연계해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상점도 2020년 6450개에서 2021년 2만 3000개 수준으로 늘리고 스마트공방은 80개에서 6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9월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한겨레
보건복지부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공공의료 확충
보건복지부는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90조 1536억 원을 편성했다. 보건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을 위해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검역심사대 구축을 확대하고, 감염병 진단·분석 고도화 및 검사질 관리 등의 검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역학조사는 ICT를 활용해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역학조사관 인력은 중앙 43명에서 130명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에는 현재 0명에서 134명으로 크게 늘린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을 통해 현재의 치료 역량을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치료제에는 627억 원을, 백신은 687억 원 등 총 1314억 원을 투입하는 등 감염병 관련 R&D에 집중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 인프라도 확충하고자 코로나19 확진자 임상 정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중증도 예후 예측 및 치료제 개발 등 기반 구축에 52억 원을 투입해 지속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취업·생계 동시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긴밀히 연계·운영하는데, 모두 1조 2048억 원을 투입해 59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2유형으로 나뉘는데, 먼저 1유형(8367억 원, 40만 명)은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 중 15∼64세 이하이고,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원이다. 이들에게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50%(청년 120%) 이하이면서 재산 3억 원 이하인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으로 운영해 3681억 원의 예산으로 19만 명의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542억 원, 2만 9000명 규모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스마트팜 온실에서 연구원들이 식물 재배 상태를 보면서 토의하고 있다.│한겨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생산·유통 전반에 스마트·디지털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농업 생산·유통의 스마트화, 노후한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16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비대면·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 농업 생산·유통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관련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농축산물 도매 거래를 온라인 방식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고 수급 안정을 지원하는 데 32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178억 원을 새로 투입해 차세대 기술 연구 등 스마트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지능형 농장) 확대, 국내 기업의 스마트팜 해외 진출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등은 2020년보다 증액했다. 농정 현안에 대응하고 농업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1인 가구·비대면 소비 증가 등 식품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합한 제품 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핵심 농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에 83억 원, 축산 현안 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에 77억 원 등이 편성됐다. 우량농지 매입을 확대해 청년농, 창업농 등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7718억 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예술콘텐츠’ 등 비대면 문화체육 확산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삶을 살아갈 국민의 안정적인 문화생활을 위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비대면 환경 중심의 문화콘텐츠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비대면 예술 창작과 예술 향유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온라인 예술콘텐츠 제작’ 사업을 지원한다.
학교·사회 문화예술 교육도 현장 수요에 기반을 둔 온라인·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온라인 실감형 한국대중음악(K-팝) 공연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온라인 공연 전용 스튜디오를 조성해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비대면 공연이 중소 기획사를 포함한 대중음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영세한 스포츠 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도록 ‘비대면 스포츠 시장 육성’ 사업을 지원한다. 중·저예산 한국영화 대상으로 투자하는 모태펀드 영화 계정의 출자 금액을 240억 원에서 2021년 350억 원으로 확대해 다양하고 참신한 영화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행업·호텔업 등 관광업계 자금 지원을 6000억 원으로 늘리고, 소규모 관광사업체 대상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도 약 500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국방부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 전력 국산화 R&D 지속
국방부는 핵심 예산인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를 위해 14조 5695억 원을 편성했다. 핵·대량파괴무기(WMD) 위협 대응(5조 8070억 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2조 2269억 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 여건 마련(6조 4726억 원) 등이다.
특히 보라매(9069억 원), 차세대 잠수함(5259억 원), K-2 전차(3094억 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확보를 차질 없이 진행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020년 역대 최고 수준인 21.4% 증가했던 국방 R&D 예산은 2020년 대비 8.5%(3333억 원) 증가한 4조 2524억 원으로 편성해 투자를 지속 확대키로 했다. 핵심기술 개발(4015억→6318억 원) 및 무기체계의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371억→886억 원)에 투자를 크게 확대해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국내 개발 역량을 확충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8일 서울 중구 창덕여중 ‘그린 스마트 스쿨’에 일일 학생으로 스마트 수업에 참여해 교사,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겨레
교육부
‘그린 스마트 스쿨’ 등 한국판 뉴딜 본격 착수
교육부는 학교의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과 학습 안전망 강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 추진, 고교 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뒀다.
우선 초·중·고 및 대학의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질 높은 교육 자료를 확충하고, 현장의 비대면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자료를 제작·제공하고,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전담기관을 운영하는 등 학습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기반 교육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으로 올 3차 추경 128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487억 원을,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사업에 137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2021년부터 초·중·고 노후 건물 536동을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자 868억 원을 투입한다. 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와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등 온라인 고등·평생교육 서비스 운영 기반도 더욱 확충하는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및 활성화에는 2020년 135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59억 원을 편성했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