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과 북한 지도층의탈북 러시에 이어 최근 김용진 북한 내각 부총리의처형 등 북한의 공포정치가 알려지면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추가 도발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29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국가 안보에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북한은 을지연습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8월 24일 보란 듯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소가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8월 22~25일 실시된 을지연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언급하며, "민·관·군이 합심해서 참여한 실전 같은 훈련으로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대비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훈련 과정 평가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충실하게 보완해서 국가 안보에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 도발은 곧 정권의 자멸… 한 치 오차 없이 만전"
물샐틈없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구축할 터
또한 박 대통령은 "이렇게 우리의 생존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는 일은 우리나라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을 결정짓는중요한 일이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단단하게하고, 물샐틈없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협조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의 압박을 계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이 8월 24일 동해상에서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는 8월 26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 7~8월 SLBM 등 4건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도 높게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책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또 "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행위는 핵무기 운반체계를 개발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개탄한다"면서 "북한 주민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북한의 자원들이 탄도미사일 개발로 돌려지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는) 안보리의 거듭된 성명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결의에 표현된 대로 더 중대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은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 특히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 성명에는 중국이 별다른 이견 없이 동참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중국이 9월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유엔 안보리, 북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성명 채택
사드 배치,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하는 효과적 수단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20 하루 전날인 9월 3일 중국에서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미·중 양국은 세계 경제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이룬 진전, 이란 협상을 통해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했던 노력, 한반도 상황에 대한 공동 우려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서 8월 29일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고 핵무기 개발계획을 진전시키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전과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의 안전을 위해,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를 밟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북한과) 대화는 열려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함을 보이는 경우에만 그렇다. 분명히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이 노선을 변경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는 일이며, 그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와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29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8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연초부터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한 데 이어, 또다시 SLBM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며 "주한미군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배치되면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는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의 SLBM이 기술적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으며, 전력화까지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북한의 SLBM이 배치될 경우 현존 대응능력으로는 불충분하며, 위협 추이를 면밀히 평가하면서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보고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성주군이 지역주민의 뜻을 담아 성주 지역 내 제3부지들의 가용성 검토를 공식 요청함에 따라 한·미 공동실무단이 평가를 진행 중이며, 평가 대상 부지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3곳으로 선정했다"고보고했다. 이에 따라 8월 29일 한·미 군 당국은 경북 성주의 성산포대를 대체하는 제3의 후보지 3곳을 선정해 한·미 공동 실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고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하면서 6개의 부지 가용성 평가기준을 적용해 이른 시일 내에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9월 7~9일 제5회 ‘서울안보대화’를 개최하고, 복합적인 안보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서울안보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30여 개국의 고위급 국방 당국자가 참석하는 회의로 민간이 아닌 국방 당국이 주관하는 대표적인 세계안보대화체이다.
국방부는 "한반도에서의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돼가고 있고, 극단주의세력의 테러, 기후변화와 전염병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까지 더해지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복합적인 안보위기에 처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복합 안보위기’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서울안보대화는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글· 김민주(위클리 공감 기자) 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