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 시작 모든 정책수단 물가안정에 최우선

2022.06.19 최신호 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3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 사전 환담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4일 물가 급등 대책과 관련해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전부 취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선제적 물가조치 및 전기요금 인상 등과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물가가 공급 사이드에서 상승요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6월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을 찾으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고물가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을 강도높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6월 15일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 “공급 측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며 “정부만 (노력)해선 안 되고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지만 극복이 가능한 위기”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뚫고 비용을 줄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공급에 애로가 생겨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현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보고 순서도 경제수석실이 가장 먼저 하고 있다”면서 “매일 아침 비상경제상황실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는 한편, 거시금융장관회의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가교역할을 하기로 했다.

다시 도약하는 경제 위한 대장정 시작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6월 14일 “모든 정책수단을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자세로 점검·발굴해 달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한마디로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 상황이 더욱 엄중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전 세계가 물가급등을 경험 중이고 미국 등의 고강도 긴축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면서 “대외발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국내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미국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불안도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사령탑 부처로서 기재부는 이 시점에서 비상한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질 필요가 있다”면서 “전체 간부들은 부문별 경제 상황을 집중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은 더욱 큰 만큼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단기적으로는 각종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해 대응하고 2023년도 예산편성·세제개편 등 재정운용 면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부터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경제체질을 다져 다시 도약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된다”며 “이 싸움은 1∼2개월로 끝나지 않고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열정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
윤 대통령은 6월 13일 열린 한덕수 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위원회와 규제심판제도로 대표되는 윤석열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 조기 가동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환담과 오찬을 겸해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한 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 국정운영 방향과 함께 규제개혁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로부터 국정과제 추진 등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받은 뒤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합쳐 국정과제 완수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개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의 보고를 받은 뒤 “규제혁신 추진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며 “규제심판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총리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규제혁신전략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규제개혁 정책의 추진 방향과 관련 과제를 논의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 형식의 기구다.
한 총리는 6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먼저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된다.
한 총리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나아가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드론·헬스케어 등 33건 규제 개선
이와 관련 정부는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6월 13일 밝혔다.
먼저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 및 시설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드론 야간비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기술 발전에 따른 최신장비 사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이에 최신 드론 장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비행 안전기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변경허가 제도를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한다. 현재 의료기기는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상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허가 면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경미한 변경사항’ 대신에 ‘중대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이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신 업체 자율관리 허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수소충전소 구축 시 강판제 방호벽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발전산업 인허가 개선 ▲풍력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 ▲해상풍력 설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인하 등 규제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정책 담당자는 “윤석열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남우주연상 수상기념 영화 관계자 초청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취임 한 달, 대통령실이 꼽은 ‘새로운 10가지 변화’
대통령실이 6월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낸 ‘새로운 10가지 변화’를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용산시대 개막 ▲출근하는 대통령의 상시적 약식 회견(도어스테핑) ▲점심시간과 주말을 이용한 소통 행보 ▲시민에게 개방한 집무실 ▲시민 광장으로 바뀐 청사 앞마당 ▲가까워진 대통령과 비서진 ▲파격적 통합 행보 ▲취임 20일 만에 1호 공약(손실보상) 실행 ▲기자실부터 방문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 등을 새로운 변화로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정부 수립 74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고 취임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를 개시했다”며 “현실적 제약과 ‘안보 공백’ 등 여러 우려를 뚫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 새로운 대통령 시대를 개척했다”고 밝혔다.
출근하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소통행보도 새로운 변화로 꼽은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물음에 응답하고 있다”며 “그동안 도어스테핑을 총 12차례 진행했다”고 말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시민 곁으로 행보’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평일 점심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시민들과 수시로 어울리는 깜짝 소통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시민에게 개방한 대통령 집무실도 새로운 장면으로 꼽았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장단 접견, 국민희망대표 20인 초청 오찬, 천안함 폭침 생존 장병 및 연평해전·북한 목함지뢰 도발 희생자 가족 집무실 초청 등을 사례로 들며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데 그치지 않고 집무실을 시민들에게 수시로 개방해 시민을 직접 만나는 공간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가까워진 대통령과 비서진의 수시 소통도 눈에 띄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진의 사무실이 한 건물에 모여 있어 수시로 소통하며 업무 효율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상 취임 두 달 뒤 성사되던 한미 정상회담을 역대 가장 빠른 취임 11일 만에 개최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국민과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6월 29~30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윤 대통령이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나토 공식 초청에 따라 우리나라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스웨덴·핀란드·우크라이나·조지아 등)과 회의 세션에 참석하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6월 12일 박찬욱 영화감독과 배우 송강호 등 75회 프랑스 칸국제영화제 수상자와 영화계 관계자 등을 용산 청사로 초청해 함께한 만찬에서 “대통령으로서 영화산업과 문화콘텐츠사업을 발전시켜 한국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정부가 간섭을 안 하되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를 잘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영화 관람객의 관람 비용 세금 공제, 영화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제도 정비와 금융시스템 육성 등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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