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자 격리면제… 검사 의무는 유지

2022.06.12 최신호 보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6월 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

정부 대책 종합
6월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7일간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해외 입국자 코로나19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6월 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졌다.
다만 정부는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하기로 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 탑승 때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정신건강 치유 서비스 개편·확대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한다. 신고내용 간소화로 Q-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이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두창 등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에 맞춰 코로나19 심리지원 서비스도 개편한다.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맡아온 코로나19 환자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도 강화한다. 유가족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전문상담과 애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20∼30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을 마련하고 전국 12개 시·도에 있는 ‘청년조기중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된 방문·대면 서비스도 확대해 재개한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32대에서 50대로 확대 운영하고 국립공원·관광지를 활용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 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 원 선지급
정부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곳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을 100만 원씩 선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6월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다.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 원)을 고려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선지급은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던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에서는 신청한 55만 곳 중 95%에 달하는 52만 곳에 2조 3000억 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한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포상 관광 상품 공모전… 여행사 최대 20곳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포상 성격(인센티브) 관광 여행업계의 재도약과 한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2 대한민국 우수 인센티브 관광 상품 공모전’을 연다고 6월 7일 밝혔다.
인센티브 관광 해외 기업이 직원들의 성과를 보상하고 직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 여행 경비를 부담하는 포상 목적의 관광이다.
문체부는 방한 관광 재개에 대비해 2021년부터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 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등록업체로서 외국인 기업 회의, 포상 성격(인센티브) 방한 단체 대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여행사다. 공모 신청서는 6월 21일까지 공식 누리집(ktoincentivetour.co.kr)에서 접수한다.
문체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 포상 성격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 최대 2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여행사는 포상금 각 1000만 원과 외국인 모니터링단을 통해 관광 상품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전 답사 여행을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공모 선정 절차와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문체부(www.mcst.go.kr)와 관광공사(kto.visitkorea.or.kr)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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