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

2022.05.15 최신호 보기

▶5월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회에서 한 인수위원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110대 국정과제로 본 윤석열정부 국정철학
윤석열정부의 정책 키워드는 ‘민간 이니셔티브(주도권)’다.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를 뜯어보면 모든 정책을 관통하는 국정 철학은 ‘민간 주도’다.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방식이 경제를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국정비전에는 그동안 정부가 이끌었던 경제를 기업과 일반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국민 개개인이 잘 사는 나라가 실질적인 선진국이기 때문에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을 세웠다.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 전략, 튼튼한 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제왕적 권력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국정비전을 구현할 ‘6대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더했다. 새 정부의 미래 지향성과 함께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 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이날 공개된 110대 국정과제에는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효율적인 국정운영도 강조됐다. 또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면적인 규제개혁 추진,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과세제도 합리화를 추진한다.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역대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연금 개혁을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주요 5개국(G5)을 목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전략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우주 시대 개막을 위해 기술 역량을 확보하며 세계 최초 사례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장병들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과제 이행 위해 209조 원 추가 필요
‘서울 공화국’을 탈피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이미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했는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 사항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5대 국정목표별로 예상 재원도 공개됐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 54조 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 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5조 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 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 원 등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시작이 반이다.

이춘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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