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월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 대책 종합
윤석열정부가 출범 사흘 만에 올해 정부 지출을 60조 원 가까이 늘리는 역대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명당 최소 600만 원씩 손실 보상을 하겠다는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다.
윤석열정부는 5월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어 59조 4000억 원 규모의 윤석열정부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5월 1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측으로부터 추경안에 대한 첫 시정연설을 듣고 5월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 중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 지출(40%) 23조 원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나눠주면 일반 지출은 36조 4000억 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경제팀은 거시 경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복잡한 난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며 “추경안은 이런 책무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이행 23조 원 투입
소상공인 지원에 26조 3000억원이 쓰이며 특히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코로나 손실 보상 이행에 23조 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0만 명에게 1명당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 원을 지급한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액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지원액을 늘렸다. 최소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업체별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 업종 등에 따라 200만∼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법상 손실보상 보정률(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분기별 최소 보상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는 지난 3∼4월 급증한 코로나 진단 검사비와 확진자 지원비, 치료제 구매 등에 6조 1000억 원을 투입하고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에 3조 1000억 원을 쓰기로 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고 기존 코로나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방과후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원한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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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