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에 가족도 포함
현장조사 방해하면 처벌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앞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도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스토킹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와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등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불이익 조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스토킹 현장조사 시 업무 방해 등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지원시설이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도 두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주거 지원, 자립 지원,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여가부는 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해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02-2100-6422
만 7세 아동도
월 10만 원 아동수당 받는다
만 7세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 25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2022년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 3106명으로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별도의 신청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에는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을 하면 된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29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국토교통부
국내 최초 해상공항
‘가덕도신공항’ 밑그림 나왔다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이 될 ‘가덕도신공항’의 밑그림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추진계획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21년 5월 착수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의 성과로 앞으로 진행될 사업 후속절차의 밑그림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초기 개항 시에는 현재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이전한다는 전제로 가덕도신공항의 예상 수요를 2065년 기준 여객 2336만 명, 화물 28만 6000톤으로 분석했다.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B747-400F)의 최대이륙중량을 기준으로 이륙 필요거리(3480m)를 고려해 3500m로 검토했다.
아울러 특별법 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규정됨에 따라 가덕도 내에서 가능한 배치대안 후보를 평가했다. 배치대안 선정 시에는 김해공항, 진해비행장 및 가덕도에 인접해 동·서로 배치된 가덕수도, 정박지 등과의 상호영향성과 공항의 24시간 운영을 위해 인접지역에 미치는 소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주로 방향별, 지형별 특성 등 대표하는 5개 배치대안 후보를 선정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044-201-5202
▶인천시 강화군의 한 정미소에서 직원이 햅쌀을 옮기고 있다.│한겨레
쌀 시장 안정 위해
12만 6000톤 추가 매입키로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이 추가로 시장격리된다. 시장격리는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초과 공급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4월 27일 ‘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12만 6000톤을 추가 시장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안정을 위해 2021년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 7만 톤은 추후 시장 상황과 민간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격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1차 시장격리 이후에도 산지 재고 과다와 쌀 소비 감소 등 영향으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최근에는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당정은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1차 시장격리 매입 물량인 14만 4000톤을 제외한 잔여 물량 12만 6000톤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중 잔여 물량에 대해 1차 시장격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해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2년산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벼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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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