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5월 24일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엘리펀트 워크 훈련은 여러 대의 전투기가 최대 무장을 장착하고 활주로에서 밀집 대형으로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 활주를 하는 훈련이다. 사진은 훈련 중인 전투기│합동참모본부
한미 정상회담과 연합대비태세 강화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향한 한미동맹의 발전 의지를 다지는 시금석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통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역내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안정과 평화에 대해 한미가 광범위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음을 과시했고 한미동맹의 역할과 기여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점차 확대해나가며 경제 및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 등 공유된 가치에 입각한 한미 간의 결속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해질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린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대비태세의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연합대비태세의 기초가 되는 위협 인식, 즉 한미가 ‘누구’의 위협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양 정상의 생각이 정확히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가 한미 양국이 지향하는 핵심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언급함으로써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책무를 강조했다. 즉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핵 및 재래식 무기의 위협이며 이에 대해 한미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핵 위협 대응 위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이 강화된 것 역시 한미 연합대비태세의 측면에서 고무적인 성과다.
2006년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처음 제시된 이후 확장억제 공약은 그동안 줄곧 유지됐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자국의 본토가 핵공격에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지킬 것인가, 그 위험을 피하려면 핵 위협에 대해 재래전력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것이 핵을 가진 상대방에 대해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인가가 의문의 핵심이었다.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핵전력,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전력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임을 선언함으로써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2016년 가동에 합의해 2018년까지 두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이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한 것 역시 확장억제 공약의 구체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연합대비태세 강화와 관련해 그동안 한미 간에 미묘한 이견을 초래했던 현안들이 해결되고 정리됐다. 2018년 북한의 요구에 의해 연기되거나 규모가 축소됐던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의 진화된 위협을 고려해 확대·강화해나가기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연합훈련은 주기적으로 순환 배치되는 미군들의 한반도 작전환경에 대한 적응, 한미 양 국군 간의 상호운용성 증대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대응 경험의 축적 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더욱이 연합훈련은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와도 연결될 수 있다.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돼 있으면서도 별다른 연습·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주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미국 사회 내에서부터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 재확인
북한이 1990년대 이후 “주한미군 철수”에서 “연합훈련 철폐”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도 이러한 계산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연합훈련의 정상화는 외형적인 연합전력의 강화 못지않게 한미 양국의 동기부여라는 점에서도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전작권의 전환을 우리 주권의 회복을 위한 조치로 확장해석해온 의견들이 있었는데 엄밀히 말해 전작권은 주권의 영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자존심을 위해 전시 연합작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양국 정상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적의 대응 조건을 갖추는 것이 기계적인 연합지휘관계의 전환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연합대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월 25일 북한은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자신들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한미 정상회담 불과 나흘 후의 도발이었다. 북한이 한미 양국의 연합대비태세 강화가 왜 중요한지를 알려준 격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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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