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청년 도약 준비금 1만명에 400억원 지원” 교통안전·국민편의 위한 속도제한 탄력 운영

2022.04.11 최신호 보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신임 국무총리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도로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도의 기본 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2021년 4월 전면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제도 시행 이후 5030 적용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일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한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인수위에서도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모두 고려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km로 정해짐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30km에서 40km 또는 50km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제한속도가 40km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km로 하향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주택 250만 호 공급’ 공약 논의 착수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성한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는 이날 1차 회의를 열었다.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 호 이상을 포함한 250만 호 이상 공급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역세권 첫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다. 또한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시 내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도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 팀장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고 주택 공급에 필요한 모든 부서가 TF에 참여한다. 인수위는 부동산 TF와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를 통해 주택 250만 호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새 정부 출범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큰 시장 변동성이나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은 최대한 막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큰 주제에 따라 종합 계획을 세우고 부작용 등까지 고려해 발표 시기, 순서 등을 전략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4월 2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서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대중음악·공연예술계 지원 위한 간담회 개최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4월 4일 대중음악 분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 탁영준 SM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주섭 MNH엔터테인먼트 대표, 윤흥관 바른손더블유아이피 부대표, 박성진 월드케이팝센터 대표, 윤동환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부회장, 한국조지메이슨대 이규탁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채지영 위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애로사항 ▲K-팝 발전을 위한 인프라(공연장) 조성 지원 ▲대중음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대중음악박물관 등 건립) ▲공연활동 재개를 위한 방역체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앞서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무용, 연극 등 공연예술분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문화예술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한국예술문화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 대한무용협회 조남규 이사장, 한국연극협회 손정우 이사장, 한국예총 허성훈 사무총장, 정책기획본부 정경모 본부장, 전략본부 김현수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계 피해 현황 및 애로사항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설계함에 있어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청취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떤 청년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설계”
인수위 청년소통태스크포스(TF)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관인 ‘안 무서운 회사’를 방문해 은둔 청년들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의견을 들었다고 4월 6일 밝혔다.
청년소통TF 장예찬 단장은 브리핑에서 “노동 시장 변화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은둔 청년은 청년 세대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둔 청년과 같은 분들은 도움을 받고 싶어도 어디서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지 종잡을 수 없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과 지원 제도를 검색·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직 활동 청년에게만 집중된 지원 정책을 확대해 은둔 청년과 니트족이 사회로 돌아오게 하겠다”며 “바우처 형식의 청년 도약 준비금을 도입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찾아갈 수 있는 종합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은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청년을 가리키는 용어다.
청년 도약 준비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4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1년간 은둔형 청년 1만 명을 지원한다는 전제로 산출된 금액이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지명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4월 3일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 받아 국정 핵심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며 한 전 총리를 윤석열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또 “새 정부는 대내외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시대를 철저히 대비해나가야 한다”며 “한 총리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큰 짐을 지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한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하는 등 정통 관료의 길을 걸었다. 노무현정부 때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한 바 있다. 이어 이명박정부 때 주미대사, 박근혜정부 때는 한국무역협회장을 지냈다.

청와대이전TF, ‘개방의 모든 것’ 게시판 오픈
4월 5일 인수위 청와대이전특별팀(TF)(청와대이전TF)은 인수위 누리집에 ‘청와대 이전과 개방’ 메뉴를 추가하고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온라인 소통을 본격화한다.
특히 청와대이전TF는 ‘청와대 이전과 개방’ 메뉴 안에 ‘개방의 모든 것’ 게시판을 통해서 개방 당일 입장방법, 등산로 코스, 포토존 등 청와대 개방에 대한 국민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청와대 개방의 의미, 경내소개, 카드뉴스 등 소통채널을 만들어 개방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을 주고받을 방침이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용산 이전의 의미, 용산의 역사와 용산공원 소개, 열린 대통령실 구상 등을 알리는 코너도 운영한다. 카드뉴스와 영상 등 용산 이전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민들과 소통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와대이전TF는 청와대 개방 공식 누리집인 ‘온라인소통관’을 본격적으로 열어 5월 10일 청와대 개방안내, 등산로 이동동선, 다양한 행사프로그램 등을 공개한다. ‘온라인소통관’에서는 향후 청와대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창구도 만든다. 대통령실 명칭도 4월 중으로 대국민 참여방식으로 공모할 계획이며 이는 국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용산시대를 열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청와대이전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5월 10일 청와대 개방은 윤석열정부의 시작을 알리는 국민께 드린 첫 약속의 실천”이라며 “그 어느 때 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개방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특위, 취약계층 보호·지원 방안 논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4월 4일 7차 회의(보건의료분과 5차 회의)를 진행했다. 7차 회의는 보다 두터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코로나19 취약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교육부로부터 부처보고를 받고 요양병원·시설, 장애인단체, 교육계 등 각 계 의견을 청취한 후 논의를 진행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그간 코로나 특위에서는 과학 방역, 지속가능·효율적 의료체계 정비, 고위험군·취약계층 보호, 백신접종 데이터 공개와 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며 “전국 1만 명 항체양성률조사, 대량자료(빅데이터) 플랫폼 개방,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소상공인 대출 연장, 카페·식당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유예, 팍스로비드 22만 2000명 분 조기 확보 및 100만 명 분 추가 계약 등 그간 특위 제안사항이 정책으로 이뤄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치료제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별도 추진기구를 구성해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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