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서 악취 제거를 위해 휴믹 제품 희석액을 뿌리고 있다.
정부·사회혁신 및 적극행정 등 문재인정부의 주요 제도혁신 성과를 수혜 현장과 수혜자의 말을 통해 소개합니다. 이번 호는 국내 최초로 석탄발전소에서 버려지는 불용석탄을 재활용해 축산 악취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사회·경제문제를 민·관·산·학 협업을 통해 개선한 한국서부발전의 사내벤처 1호인 ㈜셀바이오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입니다. <편집자 주>
㈜셀바이오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재활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가 등장했다. 쓸모없이 굴러다니던 석탄을 친환경 자원으로 변모시켜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제품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한국서부발전 사내벤처 1호 기업 ㈜셀바이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석탄발전소에서 버려지는 불용석탄을 재활용해 축산 악취와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해 농업과 축산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친환경 제품을 만든 ㈜셀바이오는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정도로 혁신적인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그린 뉴딜 스타트업 10’과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사례 선정, 2022년 기획재정부 ‘혁신·협업·시민참여 과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불용석탄으로 친환경 제품을 만든 변형완 ㈜셀바이오 대표와 분뇨 악취 감소를 체감하고 있는 농·축산업 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셀바이오가 진행한 서산·태안 축산농가 악취 개선 실증사업
악취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와 쾌적한 환경 조성
“휴믹 물질로 만든 제품을 축사에 사용했더니 냄새가 줄어들어 악취 감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축산업 대표)
“친환경 제품 사용으로 땅도 비옥해지고 농작물의 품질도 훨씬 좋아졌습니다.”(농장 대표)
“악취로 인해 생겼던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서산축산농협조합장)
소, 닭, 돼지 등을 키우는 축산업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분야다. 하지만 축사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분뇨 악취로 인한 고통에 노출돼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축산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암모니아 배출량의 70% 이상이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곳이 바로 한국서부발전 사내벤처 1호 ㈜셀바이오다.
25년간 한국전력과 서부발전에서 근무한 변형완 ㈜셀바이오 대표는 “공공기관에 오래 근무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상생협력 사업을 통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면서 “2018년에 공공기관 직원도 사내벤처를 창업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사내벤처에 도전했다”고 설명했다.
변형완 대표가 사내벤처를 통해 진행하고 싶었던 분야는 바로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부산물 등을 활용해 자원을 선순환하는 것이었다. 변 대표는 “매년 불용석탄(태안발전소 기준)이 2만 4000톤가량 발생되는데 폐기 비용이 30억 원 정도 들어간다. 전국 10개 석탄발전소를 기준으로 보면 폐기 비용만 1년에 300억 원 이상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해외 연구 사례들을 찾아보니 불용석탄에서 추출한 휴믹 물질로 축산 악취를 제거하는 제품이나 친환경 퇴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벤처기업 혼자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민·관·산·학 협업으로 불용석탄에서 휴믹 물질을 추출하고 실증 과정을 거쳐 마침내 제품화하는 데 성공했다. 휴믹 물질이란 나무와 풀, 이끼류 등이 오랜 시간 석탄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된 천연 물질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농·축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 소재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소재다.
▶셀바이오가 진행한 전남 나주시 한우 농가 악취 개선 실증협업 사업
휴믹 물질로 ‘친환경 아이스 팩’도 개발
㈜셀바이오는 휴믹 물질로 ‘친환경 아이스 팩’도 개발했다.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일으키는 기존의 아이스 팩과는 달리 휴믹 물질로 만든 친환경 아이스 팩은 포장지를 잘라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충전재)을 화초나 밭작물에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 아이스 팩은 2023년 4월경부터 환경부가 시행하는 ‘고흡수성 수지(기존 폴리머) 아이스팩 폐기물 부담금 부과’ 계획을 앞두고 개발됐다. 변 대표는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휴믹 소재로 만든 친환경제품으로 아이스 팩을 사용하고 난 뒤에 충전재를 식물 영양제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냥 하수구를 통해 배출해도 환경에는 전혀 무해한 물질”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셀바이오는 자원순환, 농·축산 그린 뉴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실현하며 그린 소재 기술 벤처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변 대표는 “휴믹 물질을 활용한 축산 악취 감소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산성화된 토양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며 “이를 통한 환경·사회·경제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 김민주 기자, 사진 셀바이오
불공정 제도개선 255건 권고, 수용률 98.7%
국민불편 및 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100선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5년 동안 권고한 ‘국민불편·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255건의 기관 수용률이 98.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3월 22일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민불편 및 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권고과제 255건 중 100선을 선정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관계기관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디지털 국민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권익 침해나 부패 유발 요인을 발굴·진단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통한 포용국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주요 제도개선 사례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를 추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2021년 2월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국민 부담이 증가하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인하하도록 권고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해 2021년 10월 관련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국민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을 개선해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해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국공립 대학 내 주차 요금 감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급식 단가를 법정화 지역 편차 없이 양질의 식사권을 보장한 아동 급식 사각지대 개선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100선 사례집> 발간
한편 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해 예산이 누수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송비용 회수 방안을 구체화한 소송업무규정을 마련하게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자치단체 장기근속·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을 포함한 국내외 연수, 황금 열쇠 같은 고가 기념품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조례상 근거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연간 1조 원에 이르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 요금(그린피)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식당, 경기보조원(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약관을 개선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 수수, 횡령,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 시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와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 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하고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 학생지도비용 지급을 제한해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등록금 부담 경감 등도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추진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나아가 국민 공감대와 정책 개선 체감도가 높은 제도개선 주요 사례 100선을 선정해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100선 사례집>을 발간하고 관계기관에 배포해 적극행정 및 반부패·국민불편 해결에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디지털 국민 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