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 특별지자체로 부울경연합 기대 크다”

2022.04.25 최신호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9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을 보고 받고 “국가 균형발전과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며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지자체로서 부울경특별연합의 공식 출범을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 발전하며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이 전날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부울경특별연합은 2021년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 경제생활권 구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화되는 반면 지방은 소멸의 위기까지 걱정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라며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방면에서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집중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초광역 협력은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수도권처럼 경쟁력을 갖춘 광역 경제생활권을 만들어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생하고자 하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소개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관심으로 성장한다”
문 대통령이 4월 19일 4·19혁명 62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는 국민의 관심으로 성장한다”는 글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민주주의가) 정치를 넘어 경제로, 생활로 끊임없이 확장될 때 억압과 차별,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누리소통망에 글을 남긴 뒤 서울 강북구에 있는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오전 11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하는 대신 오전 8시경 먼저 국립묘지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참배를 마친 뒤 기다리고 있던 4·19혁명희생자유족회 회원들을 찾아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누리소통망에서 “4·19혁명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의 도화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8대구민주운동과 3·8대전민주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제정했고 4·19혁명 유공자를 추가로 포상했다. 이달 들어 유공자 두 분을 새로 4·19민주묘지에 안장했으며 4·19혁명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같은 민주화 운동을 기리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확장했다. 감염병의 극복과 탄소중립 같은 국제적 과제 역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는 민주주의만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며 “오늘 다시 숭고한 4·19혁명의 정신을 되새기며 희생자와 유공자를 기린다”고 밝혔다.

“장애인 이동권 배려못한 우리 무관심 자책해야”
문 대통령이 4월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더 배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누리소통망에 “장애인 활동가 이형숙 님이 ‘장애인의 속도가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는 모습이 가슴에 간절하게 와닿는다”면서 “오늘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의 이동권과 이형숙 님의 사과에 대해 생각봤으면 한다”며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겼다.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삶을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빨리 인생의 전성기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성장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속도 또한 서로 다를 뿐,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린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더 배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해야 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편견을 넘는 동행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많이 노력했다”면서 장애인 예산을 두배로 늘린 점도 언급했다. 이어 “31년 만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장애인 중심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했고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장애인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해 자립기반을 높였다”면서 “장애인들 스스로의 노력에 더해 기꺼이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 덕분”이라고 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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