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_ 교육지원이 필요한 청년
국무조정실은 1월 청년이 꼭 챙겨야 할 핵심 청년정책을 한데 모은 <20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안내서를 배포했다. ‘청년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원 대상별로 정책을 정리했다. 지원 대상은 ▲구직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목돈을 쌓고 싶은 청년 ▲중소기업에 취업 중인 청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 ▲교육지원이 필요한 청년 ▲문화·생활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이다. 이에 <공감>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주제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한다.
대학교 3학년이 된 배하윤 씨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던 아르바이트를 얼마 전 그만뒀다. 국가장학금 지원이 크게 확대된 덕분이다. 배 씨는 정부가 소득을 기준으로 학생에게 연간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Ⅰ유형에 지원했다.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으로 2021년엔 67만 5000원을 지원 받았어요. 그런데 2022년엔 지원금액이 350만 원으로 대폭 늘었더라고요. 다섯 배 넘게 많아진 거죠. ‘반값 등록금’이란 말 그대로 1년치 등록금이 절반으로 확 줄었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배 씨처럼 그동안 큰 지원을 받지 못했던 8구간 등 중산층까지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지원금을 늘렸다. 그간 국가장학금이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반값 등록금 실현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지원 구간별로 차이가 커 개인이 느끼는 체감도는 ‘반값’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 학자금 지원 5·6구간은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7구간은 12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지원을 더 많이 하기로 했다.
“한 사람 등록금만 내고 세 명이 대학 다녀”
셋째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며 세 자녀 모두 대학생이 된 엄해수 씨 가족도 등록금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첫째와 둘째가 구간별로 각각 450만~520만 원을 지원받는 건 똑같지만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8구간 이하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정부가 등록금 전액을 내주기로 한 덕분이다.
엄 씨는 “막내는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첫째와 둘째가 각각 450만 원을 지원받으니 한 사람의 1년치 등록금만 내고 세 명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된 셈”이라며 미소 지었다. 한편 기초 차상위 가구라면 2021년엔 모두 52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2022년엔 첫째 자녀가 700만 원을 받고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에 다니는 고진영 씨 역시 대학 때보다 훨씬 액수가 커진 등록금이 큰 걱정이었다. 주중엔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주말엔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고단한 생활이 이어졌다.
‘마음 놓고 학업에 열중할 순 없을까’ 한숨 쉬던 그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2022년부터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 일반대학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ICL은 학생이 정부로부터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을 받아 취업한 뒤 대출금을 갚는 제도다.
이제 대학원 등록금도 전액(석사 6000만 원, 박사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상환 만기일은 정해져있지 않아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부담이 적다.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해져
대학의 경우 8구간 이하 만 35세 학부생이라면 ICL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22년엔 직전 학기 평균 C학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 성적 요건이 폐지돼 더 많은 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인다. 2020년 학자금대출 거절자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는 1만 3877명으로 전체 56%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한 조처다.
고 씨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느라 성적이 다소 떨어졌는데 성적 요건도 없어진 덕에 모든 요건에 부합해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것 같다”며 안도했다.
한편 대학생 가운데 기초·차상위 계층은 재학 중 ICL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22년 1학기 대출 금리는 1.7%(변동금리)다. 이전까진 생활비 대출에 대해서만 무이자가 적용됐지만 2022년부턴 등록금 대출까지 무이자 지원이 확대된 것이다. 다자녀 가구 역시 4구간까지 생활비 대출에 대해서만 무이자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등록금 대출 이자도 면제된다.
5~10구간은 생활비 대출에 대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학원생 중 저소득·다자녀 가구는 재학 중 생활비와 등록금 모두에 대해 이자를 면제 받는다. ICL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 씨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차라리 취업을 할 걸 그랬나 후회하는 등 늘 불안감이 있었는데 달라진 제도 덕에 걱정 없이 학업에 대한 꿈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