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담 부서가 뛴다_ 보건복지부
2021년 9월 9개 정부부처(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교육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는 청년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어 9개 전담 부서는 하나의 팀으로 17건의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를 2021년 11월 발표했다. 그동안 청년의 삶에 걸림돌로 작용한 불편하고 부당한 제도를 여러 부처가 협업해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공감>은 전담 부서장의 목소리를 통해 부처별 세부 정책 내용을 차례로 살펴본다.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2021년 4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전국 성인(만 19~70세) 206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만 19~29세 청년들의 우울 위험군 비중이 전 연령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19~29세의 25.3%는 조사에서 우울 위험군으로 판정되는 10점 이상(27점 만점)을 보였다. 이어 위험한 수준의 우울을 경험한 비율은 30대(24.2%), 40대(18.7%), 50대(18.7%), 60세 이상(13.2%) 순이었다. 특히 만 19~29세 청년들은 ‘최근 2주간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거나 자해를 하려고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16.9%가 ‘그렇다’고 답해 평균(13.4%)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 등이 심해져 청년들의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있어요. 2021년 진행한 청년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불안, 무기력, 우울, 좌절, 후회라고 하더군요. 이런 열쇳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김희라 주무관은 이같이 설명하면서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청년정책 전담 부서 신설 후 첫 번째 선결과제로 ‘청년들의 심리 상담 지원 확대’를 꼽았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취업 준비 청년들이 취업 상담과 심리 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복안을 내놨다.
1만 5000명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취업 준비 청년들의 심리 상담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시·도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 상담 건수가 20대는 2019년 11만 6000건에서 2020년 22만 4000건으로, 30대는 2019년 10만 7000건에서 2020년 21만 1000건으로 모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복지부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렵거나 마음이 힘들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소득 기준 없음)에게 생활 권역 내에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비스 비용의 10%(약 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사전·사후검사와 일대일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관련 기관에서 매주 1회씩 3개월간(월 4회) 상담이 가능하며 정부가 매달 18만 원을 지원한다. 2022년엔 전국 1만 5000명이 대상이며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신청은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정신건강관리과 김민정 사무관은 “정부의 정신건강 관리 정책이 이전까진 고위험군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심리 상담에 대한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이 많은 만큼 전문성은 유지하면서 청년들이 자신의 생활 권역 안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으로 불안을 겪는 이들이 많은 만큼 지역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지자체 청년센터와 연계해 취업 상담과 심리 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대학가로 시동
이제 청년들도 ‘마음안심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마음안심버스는 원래 재난 현장에서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장애인과 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2020년 충남 천안과 강원 의암호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와 2019년 강원 산불 등 재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했다. 2021년 8월부터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도 배치돼 업무 과중이 우려되는 방역 인력을 위해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12월 버스 한 대로 시작해 현재 전국 17개 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7대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마음안심버스를 2022년 하반기까지 45대로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는 마음안심버스가 직접 청년들을 찾아간다. 대학교, 병무청, 지자체 청년센터 등 청년이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마음안심버스가 직접 현장에 출동한다. 버스에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이 탑승해 스트레스 측정, 심리교육, 개인 및 집단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정신건강 평가를 통해 고위험군이 발견되면 청(소)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로 연계한다. 정신증 고위험군이나 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년(만 15~34세)은 누구나 조기중재센터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취업상담사가 동행해 취업과 관련한 어려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청년이 새로운 복지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복지부는 취업 준비 청년을 비롯해 1인 가구,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계속 모색할 방침이다. 청년정책팀 박진웅 사무관은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 권리보호와 고용 촉진, 복지 향상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청년들이 겪는 위기는 특정 세대 또는 청년 개인의 책임만으로 미룰 수 없다”며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기반해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분야별로 청년들에게 꼭 필요하고 힘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