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9.4조 11월 말까지 요양병원·시설 등 추가접종

2021.11.29 최신호 보기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9조 4000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8조 9000억 원은 금융지원을 하고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전기료·산업재해보험료를 최대 20만 원 경감하는 등 부담 경감에 4000억 원,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소비 촉진 지원 등 매출 회복과 수요 보강을 위해 1000억 원을 각각 쓰기로 했다.
정부는 11월 23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은 동시이용 인원을 제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전시·박람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실외체육시설 등과 시설이용을 제한한 숙박시설, 사적모임을 제한한 여행업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민생 대책에는 총 12조 700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시키겠다”며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 4000억 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지난 3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 4000억 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 8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원 8.9조… 연 1% 최대 2000만 원 대출
정부는 먼저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0만 개를 대상으로 2000만 원 한도의 1.0% 초저금리 대출 2조 원을 공급한다. 또 250개 실내외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최대 85억 원 한도의 1.6%대 저금리 대출 5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신규 공급한다. 긴급대출 6조 3000억 원도 예정돼 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2조 원, 관광융자 3조 6000억 원, 희망대출 7000억 원 등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중·저신용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해 2000만 원 한도, 금리 2.3% 내외로 1조 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코로나19 특례보증에서 제외된 매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소기업까지 포함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경영위기업종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확대해 저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에 1조 2000억 원을 지원한다.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및 고용유지연계 융자(2000억 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2022년부터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 지원대상을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까지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연 1.5%로 인하한다. 숙박시설 등 대상으로는 관광기금 융자 금리를 최대 1%포인트까지 낮추기로 했다. 2022년에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초·중·고 전면등교가 시행된 11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 금양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한겨레

세금·공과금 비용부담 경감에 4000억 원
정부는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료, 산재보험료 등 공과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물론, 인원이나 시설 이용 등에 제한을 받았으나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결혼식장·장례식장·스포츠경기장·숙박시설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 14만 개,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 두 달간 전기료(50%)와 산재보험료(30%) 일부를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 가운데 업종별 연 매출이 5억∼1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을 내년 5월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136만 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을 2022년 2월까지 3개월 연장했는데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속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3개월을 더해 총 6개월의 납세 연장 혜택을 준 것이다.
공연·전시 업종에는 국내 전시회를 30회, 지역특화 전시회를 40회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대·음향 등 보조 인력 4000명을 6개월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결혼식장에는 1곳당 600만 원(월 50만 원)씩 소독·방역물품을 지원하고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나 유원지에도 업체당 20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급한다.

매출 회복 및 수요 보강에 1000억 원
정부는 이와 함께 매출 회복과 수요 보강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1조 1000억 원), 온누리상품권(4000억 원), 상생소비지원금(3000억 원) 3종 패키지를 신속 집행한다.
크리스마스 마켓, 동행세일 등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를 통해 단계적 매출 회복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6월 말 열리던 ‘동행세일’을 2022년 5월 초에 조기 개최한다. 일상회복을 계기로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시작으로 관광활성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내외국인 관광소비 촉진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 대상 문화누리카드(210만→263만 명) 와 스포츠 강좌 이용권(7만 8000→8만 6000명)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초·중·고등학교와 숙박형 수련활동을 계약한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대상으로 바우처를 학생 1인당 2만 원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채소류 계약재배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 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관련해서도 5000억 원을 민생 대책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 예약 중”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에 속도를 높여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추가접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향 총괄반장은 “11월 22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추가접종 예약을 받고 있다”며 “추가접종 대상인 분들은 예약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환자는 18세 이하 청소년과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 연령대에는 주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과 교육시설이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와 위중·중증 환자가 증가해 병상 가동률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를 당분간 금지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주 5회 실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음성확인제(방역 패스) 적용 확대를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총괄반장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하루 이상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숫자가 늘고 있다”며 “각 시·군·구에서 병상 대기자에 대한 재택관리, 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의료관리를 충실하게 해주고 대기자의 현황 파악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업무 과중’ 보건소 2022년 757명 확충
정부가 2022년에도 진단검사, 역학조사, 재택치료 등의 신규 업무를 고려해 보건소 정규 인력 757명을 추가 배정한다. 정부는 시급성을 고려해 이미 536명은 배정 완료했고 나머지 221명은 지역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로 배정하는데 이에 따라 보건소 정규 인력은 2020년 816명에 더해 총 1573명이 늘어나게 된다.
박 총괄반장은 “보건소 인력은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일선 현장에서 검체 채취, 역학조사, 예방접종, 방역 관리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보건소 인력의 업무는 계속 가중되고 있고 보건소 직원들의 정신 건강 조사 결과 스트레스가 크고 삶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늘어난 보건소 인력의 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박 총괄반장은 “우선 2022년에는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가중될 것을 예상해 정규 인력 757명을 추가로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정한 인력은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소 정원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이 인력은 공채 시험 등을 거쳐 빠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규 인력을 충원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중되는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2300명 정도의 한시 인력은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총괄반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과 의료 인력, 의료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보건소 인력과 의료진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와는 별도로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을 위해 중증 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중환자실 실무교육 및 현장실습 등을 통해 2020년에 620명을 양성했고 2022년 4월까지 200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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