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로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0월 13일 출범했다. 일상회복위는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방역의료 등 4개 분야의 단계별 일상회복 로드맵을 10월 안에 마련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정부 위원 8명, 민간 위원 30명을 포함한 40명이 참여한다.
일상회복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의제 검토에 나섰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으로 가는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방역체계 전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아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실제 예방접종으로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신 패스 등 새로운 방역을 검토해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일상회복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만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일상회복위는 환자 급증에 대비한 재택치료 시스템 확충과 중증 환자 병상 확보에 우선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상회복위는 그동안 강력한 방역이라는 대전제에 따라 시행하던 여러 제약을 정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10월 15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다시 2주간 연장했다.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인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시험대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정안은 기존 단계를 유지하면서도 사적모임 제한 완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한 요소를 담았다. 방역체계 본격 전환에 앞서 효과를 검증해보자는 취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지루하게 이어진 코로나19의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기회가 왔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은 확정된 게 아니며 환자 추이가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2주 뒤 환자가 폭증하는 불상사가 빚어진다면 단계적 일상회복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실제 우리보다 앞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던 싱가포르는 최근 환자가 폭증해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한 바 있다. 따라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여부는 앞으로 2주간에 달렸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제 조건으로 삼은 국민 70% 예방접종 완료 시점이 가장 큰 변수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율을 10월 23일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국민 모두가 조금만 더 인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환자 폭증 사태를 막는다면 순조롭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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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환자 5000명 때도
일상회복 기조 유지할 듯
“이제 마스크와 작별한다는 의미아냐
감염 최소화 위한 ‘시민 자발성’ 필요”
소상공인이 말하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손실보상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역과
일상의 공존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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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