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쉽고 편리하게 서민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례1. 2급 청각장애인 이 씨는 장애 때문에 늘 취업이 어려웠다. 건설 현장에서 이른바 ‘잡부’라 불리는 기술 없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 일 역시 의사소통이 힘들어 매일 할 수 없었다. 제주도에 가면 건설 관련 일이 많을 거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고향을 떠나 일자리를 구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체의 임금 체불로 현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신용카드 두 개로 생활비와 체류 비용을 감당했다. 이런 생활이 1년 넘게 이어지자 카드 빚이 불어났다. 카드 채무만 1800만 원. 이 씨처럼 처분할 재산도 없고 장애까지 있는 일용직에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사례2. 중년 여성 박 씨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다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승승장구하던 남편의 사업이 코로나19 이후 힘들어지면서 10억 원이라는 빚을 졌고 1억 원가량은 본인이 짊어지게 된 상황이었다. 한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박 씨는 빌린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자신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에서 일하며 열심히 빚을 갚아나갔다. 그러나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다. 신용등급이 낮고 빚이 많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고금리 대부업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이자율이 20%가 넘는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신용등급은 점점 낮아졌고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사례3. 취업준비생이던 20대 김 씨는 2020년 11월 취업 사기를 당해 대출금 1500만 원을 떠안게 됐다. 당시 취업 사기 회사로부터 숙박시설에 감금까지 당한 터라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건강을 돌볼 상황이 아니었다. 소득이 없는 김 씨는 이 대출금으로 인한 장기 연체로 채무 독촉에 시달려야 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쉽고 편리하게 서민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다.│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성실 연체자 신용 회복 지원
채무조정뿐 아니라 고용·복지 등 연계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성실 연체자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선 사례처럼 코로나 시대 채무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적절한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도움받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2014년 11월부터 통합지원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캠코), 저축은행 등이 손잡고 시행하는 서민금융 종합상담 지원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채무조정은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개인 워크아웃(채무재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도 돕는다.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하나인 통합지원센터는 수요자를 위한 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 지원 및 서민금융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자금 대출, 채무조정, 고금리 전환, 휴면예금 조회 및 지급 신청 등 서민금융기관의 고유 업무를 각기 수행하고 필요하면 상호기관 간 업무를 연계한다. 또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서민형 PB업무(금융상품 중개, 재무 상담 등)를 병행하고 고용 및 복지서비스도 일부 제공한다.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채무조정뿐 아니라 자금 지원, 고용·복지 연계, 종합 상담 등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창구”라며 “이를 위해 각 참여기관이 합동 조직으로 운영하며 상담 인력과 기타 지원 인력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 상담도
2급 청각장애인인 사례자 이 씨는 지인의 소개로 통합지원센터를 알게 됐다. 이후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화통역사를 대동하고 상담 창구를 찾았다. 이 씨는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중증장애 지원자로 이자채권은 물론 원금도 상각채권으로 최고 70%, 일반채권도 30% 감면을 통해 8년간 월 10만 원 내외로 상환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다.
통합지원센터는 상담 중 이 씨가 기초생활 수급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판단해 센터 내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창구에서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연계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종합상담사는 이 씨가 기초수급대상자임을 확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 주민센터에 범정부 시스템을 통해 생계급여를 신청했다. 아울러 이 씨가 지인의 집에 거주하는 등 주거도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파악해 주거급여도 신청했다.
이 씨는 “장애연금만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비까지 지원받으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합지원센터 측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사례자 박 씨 또한 지인의 소개로 ‘햇살론17’을 알게 됐다. 햇살론17은 신용등급이 낮아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안상품이다. 박 씨는 ‘나도 대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통합지원센터 문을 두드렸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한 상담 결과 박 씨의 신용등급과 소득으로 700만 원의 보증 한도가 나왔다. 그 자리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대부업 채무 700만 원에 대한 상환 안내도 이뤄졌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현금서비스, 캐피털 대출 등 기존 대출 건에 대한 채무조정 권유도 받았다.
박 씨는 “그동안 빚 독촉 전화와 함께 ‘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갚겠다’는 자신과 약속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며 “지금이라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취업 사기를 당해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사례자 김 씨는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미취업청년층 채무조정을 받았다. 아울러 취업 사기를 당할 때 숙박시설에 감금됐던 충격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김 씨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심리 상담도 이뤄졌다. 또 상담사는 김 씨의 상황이 좋아지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연계해 취업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경기 군포시에서 상담 전문 직원들이 탑승해 상담·지원하는 ‘찾아가는 서민금융’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에서 일일상담사로 나선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종합 상담을 하고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47곳 서민금융 네트워크 구축
2014년 11월 경기 부천에 처음 문을 연 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전국 47곳에 서민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36개 생활권과 특별재난지역에 서민금융 상담인력을 상근 파견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상품 및 은행, 저축은행 등 59개 금융회사의 약 180개 상품 중 맞춤형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서민 맞춤대출 연계 실적은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등 효과에 힘입어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 정책 서민금융뿐 아니라 민간 중금리와 비교했을 때 낮은 금리 대출로 연계함으로써 서민들의 이자 비용 부담은 줄었다.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연계 대출 평균금리는 2020년 동기 대비 낮아졌다.
통합지원센터는 서민들이 재무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 맞춤형 현장지원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이르는 서민금융 PB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경찰·군인 등 국가·공공단체 및 외식업 등 직능단체, 대학교와 연계해 사전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재무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통합지원센터 중심의 지역밀착형 협의체를 통해 이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 후에도 전문 상담을 통해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대 객원기자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빚이 연체돼 힘들어요
-금융회사 채무가 연체된 사람
-장기 연체로 신용거래가 중단된 사람
-신용회복이나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사람
긴급 자금이 필요하지만 소득과 신용이 낮아 더는 대출이 불가능해요
-소규모 창업자금이나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사람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사람
-학자금이나 생활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청년
고금리 대출 때문에 힘들어요
-제2 금융권,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로 힘들어하는 사람
대출 받고 싶은데 어떤 대출상품이 믿을 만한지 모르겠어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비교가 어려운 사람
-나에게 적합한 서민금융상품을 찾기 어려운 사람
취업 정보를 받고 싶어요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지원하는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일자리와 각종 취업지원에 관한 정보를 받고자 하는 사람
신용, 재무, 노후 등 종합 상담을 받고 싶어요
-신용, 재무, 노후 등과 관련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