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자산형성/주거/교육·복지·문화 내게 힘이 되는 ‘청년 예산’ 찾아볼까?

2021.09.13 최신호 보기


2022년 주요 청년 예산
정부가 4대 분야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에 2022년 총 23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의 청년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복지·문화 등 4대 분야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에 2021년보다 3조 3000억 원이 늘어난 총 23조 5000억 원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일자리 대책에 5조 5000억 원, 자산형성 지원에 1조 9000억 원, 주거 지원에 6조 3000억 원, 교육·복지·문화 부문에 9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먼저 일자리 부문에서는 취업절벽에 직면한 청년들의 고용창출을 위해 취업취약청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연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9월 7일 서울 서초구 KT융합기술원에서 열린 청년희망ON 프로젝트 행사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청년 인재양성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1.7만→2.9만 명)과 K-디지털 크레딧(4만→7만 명) 등으로 신산업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존 1600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확대되고 100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기업전용펀드가 조성된다. 폐업청년을 위한 재도전 지원금도 62억 원 규모로 새롭게 꾸려진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청년을 2021년 10만 명에서 2022년 17만 명으로 크게 늘려 청년의 구직 및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청년의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2021년 말 종료 예정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2022년 한시 연장(2만 명)하고 신규채용자 7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10만 4000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해 저축액(월 10만 원)에 대해 정부가 3 배까지 얹어준다.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최대 4%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연 600만 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하면 원금 1200만 원과 이자,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군복무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복무기간에 7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250만 원을 더 얹어 전역 때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과 주택 취득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12개월간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월 20만 원 한도의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도 신설된다.
만 19~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고 중소기업 재직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도 2023년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23년까지 연장되고 소득요건도 기존 3000만 원 이하에서 3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교육·복지·문화 부문에서는 반값등록금 달성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대폭 올린 것이 눈에 띈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기초·차상위 및 5~8구간(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200%) 단가가 2021년 67만 5000원~520만 원에서 2022년 350만~700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반값등록금이 실현된다.
이와 함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2만 9000명 늘리는 한편 상환 부담 완화 대상은 2000명 더 많아진다.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을 위한 예산도 140억 원 늘었다.
이 밖에도 취약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청년층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추진한다. 장병 봉급과 급식단가가 각각 11.1%, 25.1% 인상되고 장병 자기개발지원이 늘어나는 등 장병복지도 크게 확대된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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