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소·확·행’ 선물하는 정책이다”

2021.09.13 최신호 보기
전문가가 말하는 청년특별정책
코로나19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청년들 삶의 여건이 악화됐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8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특별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분야별 정책 소개와 함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일자리 청년 취업기회 확대 및 역량개발 지원
“코로나19의 연이은 재확산으로 회복이 정체 추세에 있음을 고려하면 종료 예정인 주요 청년장려금 사업의 빈자리를 메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고용충격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고졸 청년에 대한 지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박사)

일자리 분야에선 청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신설된다. 재직자 5인 이상의 미래 유망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일몰 예정인 사업들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초기·창업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한다. 아울러 기업의 인력풀을 활용해 취업상담·채용코칭·멘토링을 제공하는 취업-코칭 솔루션(해결책) 지원도 신설한다.
* 더 많은 일자리 정보를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32

주거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
“청년층의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비율은 2%다. 청년들의 과중한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제한하기 위해 한시적 월세 특별 지원(약 15만 명의 청년 무주택자 대상으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지원)과 총 24만 3000호의 주택공급을 2025년까지 현실화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삶을 지속해서 돌보고 장기적인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설계를 적극 환영한다.”
(함영진 (주)직방 빅데이터랩장)

주거 분야에서 정부는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성을 확대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 또는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 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20만 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또 거주 기간을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한다.
* 더 많은 주거 지원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044-201-3635

복지·문화 맞춤형 자산형성, 마음건강·문화 지원
“특히 저축액에 최대 3배의 매칭금을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무주택청년 20만 원 월세 지원에 기대감이 크다.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부담, 자산 불평등으로 불안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소·확·행’, 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선물하는 정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장동호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부는 복지·문화 분야 대책과 관련해 청년의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및 청년유형별 맞춤형 자립 지원과 더불어 청년층의 정신건강과 문화생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은 소득수준별로 나눠 마련됐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한다.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을 더해 최대 4%를 지원한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펀드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정부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월 20만 원(3개월)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모든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들에게는 연 10만 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사업을 강화해 전역 시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더 많은 자산형성 정보를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0

교육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미래 역량 지원
“이번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방안을 포함했다. 대학생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실질적인 수준으로 인상해 학비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게 했고 비진학 청년은 직업교육과 취업, 그리고 후학습을 하나로 묶어 지원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장원섭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정부는 교육 분야 대책과 관련해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부터 수급·차상위 가구의 장학금 지원단가가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5·6구간은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7구간은 12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8구간은 67만 5000원에서 350만 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 5만 7000명의 재학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역량 제고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취업연계 장려금(500만 원) 지원,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 등이 추진된다.
* 더 많은 장학금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교육부 청년교육일자리 정책팀 044-203-6720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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