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 정부 예산안’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2022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2021년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으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예년과 달리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으로 재정 적자가 2021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35조 원 줄어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도 -4.4%에서 -2.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한 경제와 민생 버팀목’을 기치로 내세운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미래 선도국가로 대전환을 이끄는 ‘회복·상생·도약 예산’이자 현장과 지역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국민 공감 예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산안에 담긴 부처별 중점 투자 방향을 짚어본다.
소부장·빅3 등 전략산업 경쟁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과 유망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2021년 5조 976억 원에서 2022년 5조 8274억 원으로 14.5% 확대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자동차 등 ‘빅3’ 핵심 산업에 약 2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소부장 분야는 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전략 핵심소재 개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에 1842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모두 1조 6845억 원을 투입한다.
빅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은 2021년보다 34.2% 늘린 9108억 원을 편성했다. 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늘린다. 모두 353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기술과 ‘K-센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바이오는 단기간 신속한 백신 대량생산과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아우르는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목표로 신규 사업을 마련했다. 백신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기술개발 등 사업에 1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해 362억 원을 쓴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에 2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코로나19 대응→ 미래 대비 일자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대응 위주였던 일자리 예산안을 미래 일자리 투자 중심으로 일자리 사업을 재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 최근 탄소중립, 비대면 디지털화 등 가속화된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원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하는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곳 신설(200억 원) 등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한다.
신산업 직무훈련 활성화를 위해 재직자의 유급휴가훈련을 1만 명(360억 원)으로 확대하고 현장 맞춤형 특화훈련(951억 원)을 도입한다. 아울러 미래 산업의 인력 수요와 직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동전환지원센터(46억 원), 노동전환분석센터(11억 원) 등의 기반시설(인프라)도 신설한다.
최근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규모를 1만 7000명에서 2만 8500명으로 늘리는 등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도 우주산업·나노기술·게임산업·미래형 자동차·데이터 등에 대한 인력양성 투자를 늘린다. 또 제2 벤처 붐, 신생기업(스타트업) 확산을 위해 창업지원 사업들을 대폭 확대한다. 스포츠 산업, 전통문화, 정보통신기술(ICT) 등 분야별 창업을 확대하며 재창업에 도전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충했다.
▶7월 말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구축된 국내 100번째 수소충전소│환경부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
환경부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에 약 5조 원을 투자한다. 먼저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133만 대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에 수소차 2만 8000대, 전기차 20만 7000대를 보급한다.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 환경을 조성한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는 2021년 1조 1226억 원보다 72% 증가한 1조 935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택배사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 충전 시범사업을 추진해 짐을 싣는 시간 등을 무선 충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대신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산업·공공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도 줄인다.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상향(50%→70%)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시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 피해 극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문화·체육·관광 생태계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분야별 금융지원을 크게 늘린다. 위축된 예술창작활동과 체육·관광 분야 기업경영을 돕는 정책사업도 확대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국민 일상 회복에 2021년 예산보다 16.2% 증액한 1조 9314억 원을 투입한다.
금융지원 사업은 1632억 원 늘어난 1조 925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여행 수요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은 관광사업체 대상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도 대폭 늘린다. 스포츠 산업 융자 및 펀드 출자에도 투자를 확대해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를 촘촘히 지원할 예정이다.
창작·경영지원 주요 사업에는 527억 원 증액한 3006억 원을 투자한다. 먼저 예술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 안전망과 예술인력 육성 사업에 재정투자를 늘리고 미술·문학·공예 분야별 지원을 전년 대비 50% 이상 확대했다. 관광산업과 스포츠 산업 인력양성, 기업 경영지원 예산도 늘어나 금융지원 사업과 함께 업계 재도약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값등록금 위해 국가장학금 확대
교육부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확대 편성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이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정부는 가구소득을 맨 아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구간부터 맨 위 10구간까지 모두 11개 구간으로 나누는데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8구간까지가 국가장학금 대상이다. 교육부는 2022년도 지원 단가를 5, 6구간은 연간 390만 원으로 각 22만 원 올렸다. 7구간은 12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8구간은 67만 5000원에서 3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2021년 3조 9946억 원에서 2022년 4조 6567억 원으로 6621억 원 증액됐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 연간 700만 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각각 지원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교육대생, 사범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학업 보충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육 급여를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했다.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2년 인구절벽 수준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 민생 경제회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소멸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 기금 75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3년부터는 연 1조 원 규모로 확대해 앞으로 10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2단계 재정 분권의 하나로 조성돼 지방의 자주 재원 성격을 띠고 있어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이 지방소멸 대응 목적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과 지역 역량 강화 컨설팅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 약 3300 개 섬에 대한 종합 정책은 9월 말 출범하는 ‘한국 섬 진흥원’이 체계적 연구·관리를 통해 수립할 계획이다.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설치,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등에 예산 133억 원을 편성했다. 섬 발전 협력사업에 86억 원, 한국 섬 진흥원 지원에 47억 원이 투입된다.
▶8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이 2단계 재정 분권 세부 추진 방안 및 지방재정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