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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뉴딜은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소프트웨어(SW) 및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BIG3) 등 핵심 분야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 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에서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의 일자리 정책에 맞춰져 있다.
정부가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아 2025년까지 지속 추진할 한국판 뉴딜 2.0의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새롭게 ‘휴먼 뉴딜’이 추가됐다. 디지털과 그린, 지역균형 중심의 한국판 뉴딜에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축으로 추가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경제와 선도국가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 결과 충분한 재정 투자로 변화의 동력이 마련됐고 민간 참여도 활성화됐다”며 “비대면 거래와 교육이 확산되고 저탄소 친환경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신속한 디지털, 그린 경제로 전환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한 것이 성과로 꼽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휴먼 뉴딜로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고 청년층 지원에 집중해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불평등 및 양극화·격차 해소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보호하고 불평등·격차 해소
코로나19로 청년층 고용 악화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부담 경감 및 고용확대 쪽으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현재 41곳에서 2025년까지 64곳으로 늘린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도 신설한다. 대량자료(빅데이터)·게임 등 디지털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주도하는 현장실습 중심 훈련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실제 채용이 이뤄지면 인건비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소프트웨어 인재 41만 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이인철 소장은 “한국판 뉴딜 2.0의 핵심은 기존 디지털·그린·지역균형 뉴딜에 휴먼 뉴딜을 추가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청년층의 자산형성, 주거안정과 고용확대를 돕고 청년을 우리 경제 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휴먼 뉴딜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해 건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사람 중심의 포용적 성장을 강조해온 현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청년을 위한 미래 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 확충을 위해 2021년 안에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 채용을 지원하고 고용증대세제 및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신산업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동안 한 달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을 추가 채용하면 해당 기업에 증가 인력 1인당 4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15~34세 청년에게는 근로소득세를 5년 동안 90% 감면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돕는다.
청년세대 자립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일경험’ 프로그램도 있다. 청년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대기업 등이 공동 참여해 기초직무능력 및 현장연수 체험·실습을 경험할 수 있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민간 400억 원과 정부출자금 600억 원을 합한 청년 전용 모태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창업 융자 전용 자금으로 2100억 원을 제공한다.
이인철 소장은 “휴먼 뉴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특히 청년세대가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젊은층에게 최고의 복지는 질 좋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다. 지속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층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기반 창업 기업인 지식서비스 업종에는 13개 항목 부담금 비용(공공시설, 초지, 산림, 교통, 대기, 수질, 지하수, 물 이용, 전력 등)을 신규로 대폭 덜어준다. 창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청년 인재 집중 양성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성 하락 방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자산 불평등 완화를 꾀할 수 있어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인력 고도화와 현장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이자 전략”이라고 말했다.
휴먼 뉴딜에 기반한 청년정책은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청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미래 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을 확충하는 고용 확대로 짜여진다. 청년층에 맞춤형 자산형성을 돕고 주거안정과 교육비 안정 등 정책 지원에 총 8조 원을 투입한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은 청년내일 저축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군장병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이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교육을 받는 청소년 중 일정한 성과를 거둔 사람에게 지원해 이들이 안심하고 교육·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계층이동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누구든 노력하면 계층이동을 할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정부는 휴먼 뉴딜을 새롭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의 투자 규모를 2025년까지 220조 원(기존은 160조 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종전 190만 개에서 250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윤석천 평론가는 “우리 경제는 출산율 저하, 성장을 주도해온 기존 산업의 성숙기 진입, 자산 불평등 심화,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등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수단은 결국 우리의 가장 큰 특장점인 인적자원 고도화뿐이다. 휴먼 뉴딜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월별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9월 주요 사업을 보면 휴먼 뉴딜 분야는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신기술 훈련 강화를 담은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 담겨 있다. 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훈련 수요에 부응한 지원체계를 개편해 자율과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로 훈련의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정책 담당자는 “휴먼 뉴딜은 디지털·그린·지역균형 뉴딜을 뒷받침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조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