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으로 지금까지 버텼고 희망회복자금으로 회복 의지 다져”

2021.08.30 최신호 보기
▶희망회복자 금 신청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메인 화면

희망회복자금 받은 소상공인 목소리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는 가운데 방역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점점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임시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후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회복지원을 마련했다. 8월 17일부터 지급한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시행 당일 오후 뉴스를 보다가 소식을 접하고 신청했어요. 신청한 지 2시간 뒤에 200만 원이 입금됐더군요. 정말 놀랐습니다.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빠른 지원이 쉽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감동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미용업을 하는 정모 씨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그는 주택가에 있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한다. 소재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 등 새로운 이슈가 터질 때마다 많은 고객이 예약을 취소했다. 특히 7월 초 수도권 하루 코로나19 환자수가 1000명대 이르렀을 때는 “겁이 나서” “아무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등을 이유로 줄줄이 예약을 취소했다. 그때마다 재료 주문을 미루며 하루하루 버텼다. 그나마 혼자 일하기 때문에 직원 월급 나갈 걱정은 없었지만 한 사람 인건비도 채 나오지 않으니 자연히 생활이 어려워졌다. 잠을 설치는 날도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받은 희망회복자금은 그야말로 가뭄 속 단비였다.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 느낌을 아실까요? 그야말로 살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제게 ‘힘들었지?’라며 어깨를 토닥여주는 느낌이기도 했고요.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전에 받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지금까지 버텼고 이번 희망회복자금으로 일에 대한 의지를 회복하고 다지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빨리 들어올 줄 몰랐다” 반색
정 씨가 이번에 받은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동안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다.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 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 위기 업종을 ‘폭넓게’, 피해 정도에 따라 ‘두텁게’, 지급 개시 시점을 당겨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 씨 말처럼 현장에선 무엇보다 이번 지원의 신속성에 놀라워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렸다. “정말 빠른데요?” “일처리 속도에 놀랐습니다.” 8월 17일 오후 12시경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와 각종 개인 누리소통망 채널에 이런 반응이 속속 올라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8월 17~20일 지원금을 매일 4회 지급, 18시까지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8월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지급 이틀 만에 소상공인 107만 명이 2조 6000억 원 넘게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틀간 지급 인원은 1차 신속 지급 대상자(133만 4000명)의 80.4%다. 중기부는 “종전 재난지원금이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기준으로 이틀간 63~76% 지급했으나 희망회복자금은 80%를 넘었다”며 “희망회복자금의 신청과 지급은 이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시장상인들이 새벽배송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한겨레

“문 닫고도 임대료 내야 했던 사람에게 필요”
서울시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김모 씨도 8월 17일 오전 10시 30분경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해 11시 30분경 지원금을 받았다. 그는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정보를 동료 원장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도 간단했고 예상보다 빨리 입금돼 매우 놀랐다.
김 씨의 학원에는 원장인 김 씨를 포함해 총 6명이 일한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강사들에게 휴원 시 양해를 구해 일한 만큼 급여를 지급했지만 문제는 월세와 관리비였다. 타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임시로 문을 닫더라도 월세와 관리비는 예외 없이 나간다.
“다른 업종에선 ‘미리내운동’ 등도 하지만 학원의 경우 휴원을 하면 환불하는 수강생도 적지 않아요. 원래 해당 월 등록 이후 절반이 지나면 원칙상 환불이 안 되는데 동네 학원이다 보니 그런 규정을 칼같이 적용하긴 쉽지 않더라고요.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우리나라 국고 괜찮을까?’ 하는 걱정도 잠시 들었는데 문 닫고 월세를 계속 내야 했던 소상공인들 생각하면 무척 필요한 지원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기준도 점차 풀어지길”
희망회복자금을 두고 반가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아쉬움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 서울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덕에 “숨통이 트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 닥칠 상황을 걱정했다. 희망회복자금으로 400만 원이 입금됐지만 잠깐의 단비일 뿐 그간의 손실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호프집에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손님이 가장 많은데 그 시간에 영업을 하지 못하니 어려움이 큽니다. 배달 주문도 받지만 심야에 술 마실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파는 맥주와 안주 등을 더 많이 찾더군요. 최근 정부에서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대상자 기준에서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던데 이와 더불어 거리두기 영업시간 기준도 점차 풀어줬으면 합니다. 사업주는 물론이고 손님들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우선돼야 하고요.”

김청연 기자

“소상공인 위한 긴급자금대출도 활용하세요”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 궁금증
정부가 2차 추경으로 마련한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은 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지원책이다. 이번 자금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과거 지원금과 어떤 점에서 차별점이 있는지 문답식으로 알아봤다.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이란 무엇인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희망회복자금(4조 2000억 원), 긴급자금대출(3000억 원), 손실보상제도(1조 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희망회복자금이 8월 17일 1차 신속 지급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지급됐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비교할 때 폭넓은 지원이 눈에 띈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매출 감소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영업제한과 경영 위기 업종의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여덟 가지로 넓히고 이 가운데 한 가지만 해당해도 매출 감소로 인정하기로 했다. 종전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 위기 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도 경영 위기 업종에 포함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비교하면 업종 수는 112개에서 277개로 두 배 이상, 지원 대상 사업체 수는 16만 5000개에서 72만 개로 네 배 이상 증가했다.

-최고 지원액도 크게 늘었던데.
=최고 지원액을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도록 했다. 방역 조치 장·단기,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지원금도 다르게 설정했다. 방역 수준·방역 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1인이 지원 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에 대해 최대 단가의 두 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희망회복자금 입금이 매우 빨랐다는 반응이 많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개시를 9월 초에서 8월 중순으로 2주가량 앞당기는 등 ‘신속하고 간편한’ 지급에 방점을 찍었다. 8월 17일~20일까지 첫 주 동안 매일 4회 지급해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행정 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 지급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긴급자금대출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크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신용이 낮아 시중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대출도 이뤄지고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 위기(20% 이상 매출 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신용 6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1.5% 금리로 1000만 원까지(기간 5년) 대출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지원도 있던데.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한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 중 2021년 7월~9월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1조 263억 원을 반영했다. 이로써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이후 방역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할 방침이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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