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우리 사회는 여러 변화가 있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국민의 안전은 한층 더 보호받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 등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도 강화됐다.
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뒤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했다.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는 차질 없이 완료했고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은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총 3700만 명에게 약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2018년 1월~2020년 10월)이 돌아갔다. 지속적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한 16.1%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 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한 64.7%였다. 특히 공공의료 기관 보장률은 71.4%로 민간의료기관의 66.0%보다 높았고 증가율도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 기관보다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는 포용적 복지를 위해 국가의 책임성 강화와 이를 통한 국민 모두가 더불어 공존하고 번영하는 질 높은 사회 통합을 실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의 실현을 위해 문재인 케어를 차질 없이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여정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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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