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판 뉴딜 2.0 격차 해소 대책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벌어진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한부모,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돌봄의 공공성을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확충해 현재 32% 수준인 공공 보육 이용률도 2022년 40%, 2025년 50%로 올릴 방침이다.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도 추진된다. 한부모 가정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한도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25∼34세 청년 한부모 가정에는 연간 60만∼120만 원 수준의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어르신들에게 필수적인 돌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의료센터’(가칭)도 도입된다. 공립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방문 요양·목욕·간호 등 여러 서비스를 혼합해 제공하는 ‘통합 재가급여’ 또한 도입할 예정이다.
아동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 자체가 쉽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는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을 연계해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기초학력 전담 강사 배치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심화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학력 보강을 포함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만들어진다. 여기에는 ▲기초학력 강화 ▲다문화·장애인 맞춤 프로그램 ▲사회성 회복 ▲저소득층 장학금 등 4대 교육향상 묶음(패키지)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저하된 기초학력을 보강하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배치하고 예비교원을 활용한 소규모 방과 후·방학 중 교과 보충 학습 등이 이뤄진다.
다문화 학생을 위해서는 수요와 단계별로 한국어교육, 교과 학습 지원, 이중 언어 교육 등이 추진된다. 시각장애인 대상으로는 점자·묵자 문해력 향상, 청각장애인 대상으로는 문자·수어 통역, 지체·발달장애인 맞춤으로는 언어·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등교 일수가 줄어들면서 학력 저하뿐 아니라 사회성에도 결손이 나타남에 따라 학교 내 소모임 활동과 교외체험학습 비용을 지원하고 자살·자해 시도 학생 등 취약계층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회복을 돕는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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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