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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1주년을 맞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양극화를 해소하고 전 세계적인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의 과제를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4일 청와대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았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사람투자 강화와 불평등·격차해소를 더해 ‘휴먼 뉴딜’로 격상했다. 이로써 휴먼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 2.0 주요 4대 과제로 자리 잡게 됐다. 사람투자 강화는 청년층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 등을 의미한다. 특히 20·30대를 위한 일자리·교육 사업 강화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진다. 코로나19 이후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의 소득 수준에 맞춘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교육·돌봄 격차 완화 프로그램을 내놓기로 했다.
디지털 뉴딜에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과제를, 그린 뉴딜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새로 넣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를 기존(뉴딜 1.0)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 예산에 반영되는 규모만 30조 원 이상이다.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는 250만 개로 60만 개 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피해 집중과 격차 확대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양극화 해소, 사람투자 강화, 새로운 한국판 뉴딜 정책 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단계 진화한 뉴딜 2.0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년 동안 한국판 뉴딜을 위한 기초와 토대가 마련됐고 변화의 추동력도 생겼다”며 “앞으로 계속 이를 확산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 정책을 키워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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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