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 3기 신도시 첫 지구계획 확정 1050가구 7월 사전청약 통해 조기 공급

2021.06.14 최신호 보기
▶인천 계양 신도시 조감도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 계양의 지구계획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 계양 신도시(1만 7000가구·333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6월 2일 밝혔다. 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기 신도시 중 첫번째로 확정됐다.
계양 신도시에는 약 1만 7000가구(3만 9000명)의 주택이 공급되며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이 조성된다.
전체 주택 중 35%인 6066가구(7개 블럭)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통합임대)으로 공급되며 공공분양주택은 2815가구(6개 블럭)가 공급된다. 이 중 1050가구가 7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
사전청약 물량은 일반 공공분양은 709가구, 신혼희망타운은 341가구로 2023년 본 청약을 거쳐 2025년 입주한다.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으로 기존 도심 기반시설 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됐다.
계양 신도시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창의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조성한다. S-BRT(간선급행버스) 등 교통 결절점에 위치한 중심거점지역은 주거·상업·자족 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조성, 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다.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 자족공간 조성
계양 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22%(판교의 1.7배)를 자족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자족기능을 강화해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수용할 수 있게 했다. 계양 신도시는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길의 도시’를 개발 목표로 설정하고 보행특화도시, 창의혁신도시, 아이돌봄교육도시 등의 네 가지 특화전략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어디에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접근 가능한 공원 ‘계양벼리’를 조성해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사람 중심의 보행특화도시로 조성한다. 계양벼리를 중심으로 공동주택·학교·커뮤니티 시설을 보행권(200~300m) 내 배치해 누구나 쉽고 균등하게 생활SOC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공간복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도시의 새로운 소비·생산 주체인 청년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라이프, 문화, 개인발전 관심 등을 계획에 반영했다. 이를 위해 주거·배움·일·놀이의 융·복합공간을 조성, 청년들이 유입되고 머무르는 창의혁신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트윈 기반의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S-BRT 등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을 도입,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능동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방침이다. 지리·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예측하는 실시간 소음·대기·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계양 신도시는 이미 2020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 현재는 이에 따라 교통사업별 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를 계획하고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 원활한 연결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 계양 이외 나머지 신도시는 현재 지구계획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은 7월 경,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 10월 경에 지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이 병행 추진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24만 가구의 지구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으로 발표한 8만 가구 규모의 중소규모 택지는 대부분 지구지정,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성남 복정1, 남양주 진접2 등 10곳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지구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양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 200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며 2022년에는 3만 2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연내 모두 확정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책과 관련해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5월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를 위해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지방자치단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3080+ 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3만 가구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가구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080+ 대책 물량 83만 6000가구 중 22만 9000호의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중이다. 특히 도심 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 가구를 발표해 2021년 목표물량(4만 8400가구)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
홍 부총리는 “3080+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재개발 등 다른 유형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이 추가되는 등 불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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