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유망 산업 키워 국민과 과실 나눈다

2021.05.24 최신호 보기

뉴딜펀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나
정책형 뉴딜펀드의 유형 가운데 하나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뉴딜 관련 유망 산업과 기업의 성과를 국민이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공모형 금융상품이다. 뉴딜 분야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 주식연계증권 등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전문 사모펀드의 수익 증권에 투자하는 사모재간접펀드로 2021년 1차 조성 목표액 2000억 원 가운데 개인투자자에게 모집하는 자금 규모는 1370억 원이다.
개인투자자의 돈은 펀드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최대 21.5%까지 후순위 투자로 참여하는 재정과 정책금융 출자금, 펀드 운용사의 자금 등으로 메워준다. 사실상 원금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가입 뒤 4년 이내에 중도 해지나 환매는 어렵도록 설계됐다.
일반 개인이 뉴딜 투자에 참여하는 다른 길도 열려 있다. 민간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민간 뉴딜펀드에 가입하는 것이다. 민간 뉴딜펀드는 주요 뉴딜 산업 상장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주요 종목으로 기초자산을 구성한 상장지수펀드(ETF)에 주로 투자한다.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산업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투자하는 ‘BBIG K-뉴딜 ETF’가 2020년 10월에 판매된 뒤로 ‘K-뉴딜 디지털플러스’, 저탄소·친환경 기업을 집중 편입한 ’탄소 효율 그린 뉴딜’ 등 다양한 ETF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 말까지 35개 민간 뉴딜펀드가 나와 순자산 기준 약 2조 8000억 원 규모를 조성해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35개 민간 뉴딜펀드 2조 8000억 원 조성
한국판 뉴딜 펀드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뤄진다. 재정 투입과 세제 혜택으로 민간 참여 유인을 높이는 정책형 뉴딜펀드, 민간 자율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민간 뉴딜펀드, 뉴딜 관련 기초환경 조성과 사회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다.
이 가운데 규모와 사회·경제적 파급 영향이 가장 큰 투자 창구는 뉴딜 인프라펀드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펀드 또한 적극 공모형으로 조성해 국민이 참여하는 길을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투자 금액 기준 2억 원 한도 안에서 9%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안을 확정했다. 또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인프라펀드의 특성을 고려해 2022년 말로 예정된 세제 혜택의 일몰 기한을 가입 후 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뉴딜 인프라펀드에 관한 과세 특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적 자산인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는 만큼 세제 혜택을 줘 개인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넘쳐나는 시중 유동자금을 한국판 뉴딜 투자로 돌리자는 취지였다. 공모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 당초 정부가 구상한 세제 혜택은 투자금 1억 원 한도 안에서 배당소득의 14%를 분리과세 하는 안이었다. 인프라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때 합산하지 않고 14%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당정 협의 과정에서 최대 2억 원까지 한도는 더 커지고 세율은 9%로 더 낮아졌다. 뉴딜 관련 인프라 투자를 더욱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기에 구축하자는 뜻에서 세제 혜택을 강화했다.

47개 분야 197개 뉴딜 사업에 투자
공모로 조성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이 ‘인프라’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에 5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뉴딜 관련 사업은 정부가 2020년 9월에 발표한 47개 분야 ‘197개 투자 대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된다. 디지털 뉴딜에서는 데이터센터, 지능형교통시스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물류체계 등 30개 분야가 선정됐고 그린 뉴딜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등 17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인프라는 현행 민간투자법에서 열거한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돼야 한다. 뉴딜 관련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정부 관련 부처와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의 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심의위를 발족했다.
또 디지털 뉴딜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린 뉴딜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각각 외부 전문가 회의를 열어 사전 검토 결과를 심의위에 제출하고 산업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자문기구 자격으로 뉴딜 인프라펀드의 투자 대상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국내 1호 뉴딜 인프라펀드는 신한자산운용이 4월 23일 내놓은 ‘신한 그린뉴딜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다. 이 펀드는 대형 은행 및 보험사들로 구성된 민간자본 2050억 원의 모집을 완료했고 산업은행 및 성장금융 투자금 369억 원을 합쳐서 총 2419억 원 규모로 설정됐다.
이 펀드의 최초 투자 사업은 경북 봉화에 60M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조성하는 ‘봉화오미산풍력발전 프로젝트’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64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채권 투자 기회를 제공해 주민 수용성을 강화했다.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의 본격적인 조성과 판매 일정은 2021년 6월로 잡혔다. 정부는 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를 상대로 3월 31일부터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의 설립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정부는 접수한 신청서와 투자계획서 등을 토대로 50일 이내에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해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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