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서울 학생·교직원 무증상도 검사 백신 개발 등 제약·바이오산업에 7718억

2021.04.26 최신호 보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4월 17일 경기 하남시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어르신과 면담을 하면서 예방접종 관련 의견을 듣고 있다.│보건복지부

정부 대책 종합
5월부터 서울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 중 희망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증상자도 원하면 언제든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 학교 내 감염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3주간을 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중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6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와 학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교직원 감염 증가 상황과 관련해 다양한 방역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PCR 진단검사에 대한 교직원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는 5월 초부터 시범적으로 PCR 검사를 운영한다. 현재 유증상자, 환자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 당국의 검사와 별개로 무증상자임에도 검사를 희망하는 초·중·고교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서울 외 지역은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등에 6451억 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신약 연구,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등에 2020년 보다 64% 늘어난 총 77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백신과 항암신약,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 연구개발 지원은 6451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제5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년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에 2021년 총 771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 지원 예산 4699억 원 대비 64% 증가한 규모로 제약·바이오산업을 시스템반도체 및 미래차와 함께 3대 미래 혁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날 확정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코로나19 치료제·백신과 항암신약 및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연구개발 지원에 6451억 원이 확정됐다. 또한 891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한국형 NIBRT) 양성과 임상시험, 인공지능·빅데이터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신약개발 및 생산 효율성을 제고한다.
인·허가 등 해외 진출 컨설팅과 한국 제약산업 홍보, 해외거점 구축지원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지원에 61억 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비에 3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산업은 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아직 선진국들과 기술격차가 있으나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민관이 함께 노력해나간다면 머지않아 큰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11월까지 3600만 명 대상 2차접종 완료”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오는 11월까지 국내 인구의 약 70%인 3600만 명을 대상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4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설계대로 11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2차 접종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은 9월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덕철 1차장(복지부 장관)은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 1200만 명 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간 치열한 백신 도입 경쟁과 안전성에 대한 변수를 극복해 당초 계획돼 있는 백신과 곧 계약 예정인 추가 물량을 차질 없이 도입해 접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접종역량 강화로 예방접종 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경택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신규로 예방접종센터 104곳을 추가로 열었고, 이에 따라 예방접종센터는 175곳이 문을 열어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방접종센터가 추가로 문을 열면 일별 접종역량도 대폭 확대된다. 배 총괄반장은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된 10만 5000명이 하루에 접종받을 수 있게 돼 향후 접종속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4월 말부터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보건의료인, 만성신장질환자, 사회필수인력(경찰·해양경찰·소방 등)에 대한 접종도 확대할 계획으로 더욱 접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 반장은 “5월 하순 1만 4000여 개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4월 말 264곳 예방접종센터가 본격 가동하면 접종속도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배 반장은 “코로나19 관리의 최종목표는 위중·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예방접종도 65세 이상 고령층과 취약시설 종사자 및 기저질환자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병원 및 요양시설 관련 코로나19 진단 환자의 발생 비율은 감소했고 요양시설의 신규 환자도 줄었다. 이로 인해 위중·중증환자 및 사망자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환자는 증가하지만 사망자는 감소하는 상황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배 반장은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사망자 수와 유행 규모를 줄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11월 집단면역과 2분기 접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예방접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국민께서도 불안감보다는 일상 회복에 대한 준비로서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헬스장에서 직원이 매장 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한겨레

실내체육시설 2시간에 1회 이상 환기해야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4월 20일 “1월 이후에 전국적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시설은 피트니스센터로 총 18건 505명이 발생했고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에서 4건 220명, 스포츠센터에서 4건 91명이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특히 실내운동 중 2m 이상 거리를 유지한 이용자 중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1개 사례에 대해 세종대학교와 협동해 실내 환경과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컴퓨터 모의실험을 분석했다. 이는 현장 위험노출평가와 전산유체역학 분석방법을 실시한 것으로 이 결과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공간에서 감염자가 기침을 할 경우 바이러스가 짧은 시간 안에 넓은 공간으로 확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실내체육시설은 ▲증상 발생 후 시설 이용 ▲격렬한 호흡·구령외치기 등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 ▲운동공간 환기 불충분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준수(밀집환경) ▲실내 마스크 착용 미흡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역당국은 사업주에게 2시간마다 1회 이상 주기적인 환기와 관리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이용자에게는 운동 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물·음료 이외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을 시 시설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학생, 월 89만 원 근로장학금 신청하세요”
정부가 대학생 1만 명에게 특별근로장학금으로 교내·외 근로를 통해 5개월 동안 월 최대 89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 명에게 2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이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근로장학금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피해계층 긴급지원으로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에게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근로장학금은 2020년 1월 20일 이후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중 직전 학기 성적이 ‘C’수준 이상이 대상이다. 선발된 학생은 5월부터 5개월 동안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또한 학생이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는 만큼 기존의 국가장학금 수혜자 혹은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 가능하다.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위한 부모의 실직·폐업 정보는 기존의 한국장학재단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일괄적으로 확인한다. 대학에 직접 부모의 실직·폐업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학생의 소속 대학에서 심사·선발 과정을 거쳐 선정되는 학생은 대학이 배정한 교내·외 기관에서 근로하게 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근로기관의 상황과 근로내용을 고려해 재택근로도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는 “그동안 국가장학금 지원 등과 더불어 이번 추경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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