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오해와 진실
현재 우리나라가 갚아야 하는 부채는 얼마일까? 4월 6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2020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 원이었다. 중앙정부 채무 819조 2000억 원에 지방정부 채무 잠정치 27조 7000억 원을 더한 값이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1985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에 비확정부채 1267조 7000억 원을 반영한 결과다. 비확정부채의 대부분은 연금충당부채(1044조 7000억 원)였다. 이밖에 보증·보험 등 기타충당부채(58조 원),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83조 4000억 원) 등이 비확정부채에 포함됐다.
그렇다면 국가채무와 재무제표상 부채 가운데 어떤 게 진짜 ‘나랏빚’일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7일 누리소통망(SNS)에 올린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부 언론에서 나랏빚이 1985조 원이며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개념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통상 나랏빚으로 지칭되는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환 의무가 있는 채무로서 2020년 기준 846조 9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군인연금 때문에 재정건전성 악화 안돼
재무제표상 부채에 포함된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70년 동안 공무원·군인연금 기금에서 수급자에게 지급할 연금총액을 현재 가치로 추계한 수치다. 70년 동안 연금제도를 운용하면서 예상되는 지출총액인 셈이다. 이 예상지출총액에 상응하는 가입자 연금보험료와 고용자(정부) 부담금 등의 수입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국가채무와 큰 차이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무제표상 부채는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부채와 그렇지 않은 비확정부채가 모두 포함돼 있다”며 “특히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보험료 등 연금 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갚는 부채가 아닌 비확정부채”라고 밝혔다.
향후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매달 지급해야할 연금이 는다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건 아니다. 연금충당부채를 추정하는 이유는 미래의 국가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재정상황을 추정함으로써 재정지출과 수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국가채무(D1)도 확정부채만 포함하고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는 제외한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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