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공공의, 공공에 의한, 공공을 위한 주택공급 패러다임이 확 바뀐다

2021.03.01 최신호 보기


정부가 2월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하 2·4 대책)은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주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공공이 주도하는 복합개발 등으로, 2025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대도시에 모두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게 대책의 뼈대이다. 주택공급 방식 및 물량의 파격과 확대만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다만 살기 좋은 곳에, 살기 좋은 주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수요자가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 든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다.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의 필요조건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이다.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 때문에 무분별하게 빚을 얻어 집을 사는 이른바 공포 구매(패닉 바잉)를 진정시키는 게 관건이다.
정부는 2·4대책 등으로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집값 상승의 기대심리 해소와 투기적 가수요 차단에 초점을 맞춘 기존 수요 관리 대책도 차질 없이 병행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규모 도심 개발이 투기 수요를 자극해 또 다른 시장 과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사전적·원천적 차단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의, 공공에 의한, 공공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을 내세워 주택공급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적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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