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을 ‘문화를 통한 회복·포용·도약의 가치 실현의 해’로 정하고 피해 업계 신용보증부 융자 확대, 재기지원자금(250억 원) 신설 등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고용보험·창작준비금·생활안정자금 확대 시행 등 예술인복지를 강화해 범정부 K브랜드 해외 진출 지원 등 신한류 확산으로 문화강국을 실현키로 했다. 문체부는 2월 2일 이 같은 내용의 ‘문화로 되찾는 국민 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문화생태계 회복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회복 지원에 나선다. 문체부는 현장 소통과 부처 협업을 강화해 코로나로 인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여행업·숙박업 등 업계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융자 지원은 2020년 5450억 원에서 5940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상환유예 1000억 원을 지원하며, 자금(펀드)정부출자를 2020년 30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늘린다. 또한 숙박할인 총 200만 장(516억 원), 지역 공연 활성화(42억 원) 등으로 국내 관광산업의 활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예술·콘텐츠 분야는 피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기지원 자금(펀드)’ 신설(250억 원), 공연할인권(139억 원, 총 174만 명), 영화인 직업훈련·수당 지원(5억 원) 등 직간접 지원을 확대한다. 체육 분야도 코로나 피해 기업 대상 융자 지원과 민간 체육시설 소비할인권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할인권과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제공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사용 범위를 온라인 강좌까지 확대한다.
디지털·비대면 전환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지속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과 융합된 비대면 콘텐츠 창·제작을 지원한다.
온라인 K-팝 공연장 조성과 제작을 지원(265억 원)해 코로나19 확산과 5세대(5G) 이동통신 대중화에 대응한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능형 박물관·미술관을 구축(65개관, 각 1억 원)하고, 첨단기술 활용 실감·체험형 프로그램(20개관, 각 5억 원)을 제공해 박물관·미술관 관람 등 국민의 문화생활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돕는다.
→문화 향유 확대해 국민 행복 실현
국민 문화소비 지원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취약계층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운영, 자동재충전 도입 등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2020년 171만 명에게 연 9만 원, 총 1096억 원 지원했던 것을 2021년 177만 명에게 연 10만 원, 총 1261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2020년 6만 5000명에게 월 8만 원, 총 277억 원을 지원했던 것을 2021년 7만 2000명에게 월 8만 원, 총 332억 원 지원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안심 여행지 100선 선정, 안전여행 캠페인, 맞춤형 안전 관광지 추천 등 코로나19에도 국민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과 청소년 대상 여행 지원 사업을 확대해 국내 여행 수요를 진작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대상은 2020년 중소기업 근로자에 국한되던 것을 영세자영업자와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청소년 여행 지원은 2020년 4500명에게 1인당 6만 원, 총 3억 원이던 것을 2021년 6000명에게 1인당 10만 원, 총 6억 원으로 확대한다.
다음 과제로 문화가치 회복·확산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인문정신 문화와 예술·종교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마음 방역에 적극 나선다. 생활밀착 인문교육(길 위의 인문학) 등 주민 주도 생활 속 인문 프로그램을 제공(169억 원, 35만 명)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일반 국민·특수계층 등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곳에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19억 8000만 원, 2800명)과 ‘찾아가는 공연·전시(242억 원)’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산업 육성으로 국가 경제 기여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콘텐츠 자금(펀드 300억 원 조성)을 포함한 문화산업 자금(펀드 2150억 원)과 영화산업 자금(펀드 560억 원) 조성과 완성 보증 확대, 신한류 연계 특화 보증(신보-콘진원) 신설 등으로 콘텐츠 시장의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콘텐츠 창·제작을 촉진한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콘텐츠 시장 개척을 위해 문화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2020년 955억 원→2021년 1139억 원)하고 콘텐츠진흥원 내에 문화체육관광 기술진흥센터를 오는 6월 출범해 전문기관을 일원화하는 등 지원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확대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플랫폼 사업자와 제작사 간 협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 지원(25억 원) 등으로 협업을 촉진한다.
문체부는 저작권 강국 기반을 마련한다. 콘텐츠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창작 프로젝트 자금(펀드) 본격 투자, 콘텐츠 지식재산(IP) 특화보증 확대 등으로 ‘콘텐츠 개발→지식재산 확보→사업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해외 저작권 분쟁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저작권보호 이용권을 도입(18억 원)하고 대량자료(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시스템 구축에도 착수(3억 원)한다.
→신한류 확산 통한 문화국가 도약
신한류 지속 확산에도 나선다. 한류 등 높아진 국가 위상과 연계해 협업 상품 개발(60억 원), 통합 홍보 등으로 4대 K브랜드(문화·한식·미용·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콘텐츠 수출지원 플랫폼인 ‘웰콘(Welcon)’을 고도화(10억 원)해 콘텐츠 기업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해외거점 활용 상시 화상 상담 지원, 한류 종합 홍보행사 ‘온:한류축제’ 개최 등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기초 예술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문학·공연·공예·미술 등 분야별로 ‘대표 콘텐츠 발굴→유통·매개 플랫폼 진출→전략적 홍보’의 단계별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국제문화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2021 한·메콩 교류의 해, 2020~2021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와 문화교류와 몽골(관광종합교육센터), 베트남(공공도서관) 등 문화 공적개발 원조도 확대한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