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일자리→주거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2021.02.01 최신호 보기
▶1인 창조기업 발전을 위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의왕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왕시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은 청년의 성장 및 사회진출 생애주기와 밀착돼 있다. 고교·대학 진학에서부터 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는 전 단계에 걸쳐 있다. 자신의 역량을 쌓고(학자금 지원), 적성에 맞고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일자리 지원), 목돈을 마련하고(소득지원), 살 집을 마련해 한 가정을 꾸리는(주거지원) 단계별 지원책이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교육·일자리·주거 분야에 걸쳐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해왔다. 정책 효과로 청년의 고용지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분기에 비해 2019년 2분기 청년고용지표를 보면, 고용률은 42.5%에서 43.2%로 0.7%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활동률도 47.3%에서 48.4%로 1.1%포인트 올랐다. 성과를 보이는 정부의 청년지원 정책을 모아봤다.
 
청년의 역량 키우고 창업 지원 정책도
먼저 정부는 청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늘렸다.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인 ‘희망사다리장학금2’를 확대했다. 2019년 2학기부터 기업 요건을 없애고 재직 요건을 완화했다.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했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장학금1’도 확대했다. 장학금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린 것이다.
또한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를 도입했다. 휴학 없이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다. 참여 대학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생에게는 학점을 준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도 확대했다. 지원 인원도 2019년 2만 5500명에서 2022년 3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눈에 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개 창업지원 관련 누리집에 흩어진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창업넷’을 통합 운영한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에서는 창업교육, 창업 관련 멘토링, 컨설팅, 정책자금을 살펴볼 수 있다.
1인 창조기업의 창의적 제품 및 지식서비스 등이 창업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인프라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1인 창조기업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세무, 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 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 기업의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를 주는 곳이다.
창의적으로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정부는 ‘신직업 메이킹 랩(Making Lab)’을 설립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를 만든다. 정부가 제시한 신직업의 예는 ▲반려동물 훈련 전문가 ▲마리나 요트 정비사 ▲암 환우 뷰티 관리사 등이다. 신직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와 등록제도 신설한다. 가령 반려동물 산업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동물 간호 국가 전문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도 정책을 늘렸다. 정부는 2021년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 원 이하면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한 경험이 있다면 당연한 법적 권리로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마련했다. 


 
호텔 리모델링형 주택 등 획기적 주거 지원
특히 주목받는 정책은 주거 지원으로 호텔을 개조해 청년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 성북구 신설동역 인근에 자리한 호텔 리모델링형 청년주택인 ‘안암생활’을 찾아갔다. 1월 12일 둘러본 10층 규모의 건물인 안암생활에는 지하 2개 층과 지상 1층, 옥상 등에 공유 회의실과 공유 작업실, 커뮤니티 카페, 바베큐 시설 등 다른 입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공간이 많았다.
안암생활은 2012년 준공한 옛 리첸카운티 관광호텔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0억 원을 들여 청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가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 호텔을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주도한 것이다. 안암생활처럼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도한 호텔 리모델링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텔 리모델링형 공공임대주택은 관광산업 위축으로 공실이 된 호텔을 1인 가구 청년이 살기 좋게 개조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든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셰어하우스)이다. 기존 객실은 1~2인 가구에 제공하고, 남은 공간은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좋은 입지에 위치한 호텔을 개조한 만큼 근처에 있는 교통, 상권 등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임대료가 무려 시세의 절반 이하라는 점이다.
이미 주거복지를 실천하는 유럽에서도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건물을 개조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안암생활은 공공임대주택인 동시에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이다. 호텔 리모델링형 공공임대주택의 계약 기간은 2년이지만, 신청 자격 조건을 유지하면 두 번 더 재계약할 수 있어서 무려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7만~35만 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45% 수준에서 공급됐다.
특히 2030 청년 1인 가구의 생활 트렌드를 반영해 공유공간을 극대화한 공유주택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LH가 청년 공유주택 운영에 노하우가 있는 사회적 기업 아이부키에 운영을 위탁한 안암생활은 공공임대주택이면서 사회적 기업이 운영에 참여하는 사회주택이기도 하다. 아이부키는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안암생활과 유사한 청년 공유주택 ‘장안생활’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계속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호텔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 등 비주택 시설의 공실도 개조해 2022년까지 1만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새로운 도전과 혁신, 문화적인 삶 지원
정부는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진단하면서 청년이 원하는 정책 개선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19년 7월 발표한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은 일자리·주거·교육 지원 등 기존 정책사항을 보완하고 취약 청년 자립지원 등 새로운 지원책을 담은 종합대책이다.
청년의 예술 창작을 위한 지원도 놓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 문화적인 삶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펼치는 등 문화적 삶을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 주거, 교육만큼이나 중요하다며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콘텐츠 기업 금융지원 강화 ▲신진 청년예술인 등용문 완화 및 자유로운 창작활동 지원금 지원 ▲모든 저소득층 청년에게 문화누리카드(연 10만 원) 지급 등 모두 33개(7861억 원 규모)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청년·중소 콘텐츠 기업에 ‘모험투자펀드’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콘텐츠 제작자금 1조 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스포츠 대회 개최, 신기술 기반 게임개발 지원(2021년, 50억 원) 등으로 게임문화를 활성화하고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모든 저소득층(기초·차상위 계층) 청년에게 문화·체육(관람)·여행을 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연 10만 원 지급한다. 더불어 청년들이 자주 찾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분 이내에 체육시설, 공공도서관 등의 문화 기반 시설도 계속 넓힌다.
예술인 지원자격을 완화해 신진 청년예술인의 등용문을 낮추고, 그들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간 3000명에게 창작지원금(1인당 연 200만 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청년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시각, 공연, 기획·무대예술 등 4대 분야 창작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나아가 문화 분야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멘토링)과 매년 75개 팀에 창업자금을 지원, 창업 도약 등 성장 지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훈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방탄소년단(BTS), 페이커, 손흥민 선수 등 청년들이 문화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삶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고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리 기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기사

페이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