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공임대 240만 호… 주거 공공성 강화”

2020.12.21 최신호 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0만 호 기념단지인 경기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의 복층형 세대 내부│청와대사진기자단

국토교통부의 2021년 예산이 총 57조 575억 원으로 2020년 대비 6조 9258억 원 늘었다. 국토부의 20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 23조 1348억 원 대비 4636억 원 증액됐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 33조 5901억 원 대비 1310억 원 감액됐다.
특히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예산이 2020년 1조 6305억 원 대비 3574억 원 증액된 1조 9879억 원으로 확정됐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2021년 19조 7803억 원으로 결정됐다.
코로나19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예산이 2020년 1조 2865억 원에서 2021년도 2조 3685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2276억 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 원이 확정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은 21조 4994억 원으로 2020년 18조 7000억 원 대비 증액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혁신·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과 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국토교통 분야 안전 예산은 2020년 4조 8282억 원에서 2021년도 5조 8884억 원으로 늘었다. 도로 분야는 2조 4924억 원, 철도 분야는 2조 939억 원이 각각 투자된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시철도(지하철)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 1132억 원이 새로 반영됐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중산층도 입주”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1일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화성 동탄 행복주택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을 기념해 건설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 호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며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함께 질적 혁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이라며 “2021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 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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