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약 1년 뒤면 끝나는 탓에 많은 이들이 책임자 처벌 촉구에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가올 때마다 공소시효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제도인지, 어떤 범죄에 어느 정도 공소시효가 적용되는지 등 ‘아하! 공감’이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김청연 기자
공소시효는 어떤 제도인가요?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뒤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당연히 형도 확정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 이유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사실상의 상태의 존중,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의해 증거 판단 곤란,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현재 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25년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범죄인이 범행 뒤 만 25년 동안 잡히지 않으면 공소시효 제도 때문에 공소권이 소멸해 국가가 그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입니다. 또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입니다.
공소시효를 둘러싼 논란은 무엇인가요?
유전자 감식, 디지털 포렌식 등 각종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면서 공소시효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1999년 5월 대구에서 김태완(당시 6세) 군이 황산 테러로 숨진 뒤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됐습니다.
공소시효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 가운데는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 해도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건 가혹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공소시효를 연장해도 흉악범죄 미제사건의 해결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폐지 반대의 이유로 듭니다. 아울러 수사 인력 등의 한계로 현안 처리도 못하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더 늘어나 과거사에 자원이 집중되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형법에 의한 내란·외환죄, 군형법에 의한 반란죄와 이적의 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 등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
한편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 각종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유사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다른 나라의 공소시효 제도는 어떤가요?
미국은 공소시효 기간을 규정한 연방 형법 제213장 중 제3281조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살인죄는 크게 사전 악의에 따른 계획살인(murder)과 악의가 없는 일반살인(manslaughter)이 있는데, 계획살인은 다시 1급 계획살인과 2급 계획살인으로, 일반살인은 우발적 살인과 과실치사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1급 계획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형사소송법 제7조에서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중죄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살인죄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날부터 기산해 만 20년입니다.
일본은 형사소송법 제250조에서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가운데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 형법에서 고의적 살인은 사건 정황에 따라 사법부가 그 심각성을 판단해 형량을 달리 선고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선고되는 형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형·무기징역인 경우 공소시효는 20년, 3년 이상 5년 미만 유기징역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도 최고인민검찰원이 공소제기 비준을 한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사건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전 피해자가 고발한 범죄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 관련 최근 이슈는 무엇이 있나요?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은 4월 5일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정부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연 뒤 이런 내용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형의 하한 설정과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처벌 법정형 상한을 확대하고,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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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