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현황 및 정부 대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다방면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월 20일 국내 첫 확진환자가 나온 이후 17일째 되던 2월 6일 9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는 퇴원 환자 1명을 포함해 23명, 사망자는 없었다. 정부는 매일 11시와 2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상세한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2월 6일 0시 기준(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국 전국 31개 성·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누적 확진환자가 2만 8018명, 사망자가 563명에 이르면서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두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확진된 환자(남성·55·한국인)가 처음으로 완쾌해 퇴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두 번째 환자가 1월 24일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은 지 13일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고 2월 5일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이 환자가 바이러스 검사에서 2회 이상 ‘음성’ 판정을 받는 등 감염력이 사라져 퇴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원 측은 임상 증상과 감염력이 모두 사라진 만큼 이 환자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우려가 작다고 봤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회복기에 들어섰고,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환자가 퇴원한 뒤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6일 첫 번째 확진자도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2월 4일부터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제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월 4일 오전 0시부터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모든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주 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발급한 모든 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됐다. 이 두 조치는 항공사·선사의 현지 발권 단계에서 적용하고 있다.
또한 14일 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도 제한하기로 했다. 항공사(선사)의 현지 발권 단계에서 1:1 질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입국 뒤 외국인의 허위 진술이 밝혀질 경우 강제 퇴거 및 향후 입국 금지된다. 같은 날부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제주 무사증제도도 일시 정지됐다.
한편 공항과 항만에는 중국 전용 입국장이 별도로 만들어졌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뒤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 입국을 허용하는 특별 입국절차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고 있다.
내수활성화 대책·정책자금 지원 등 추진
이번 사태로 내수경제 시장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을 방문해 소상공인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민안전 확보, 경제적 파급효과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 아래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광·제조·해운·항만·항공 등 관련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내수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위생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스크 매점매석 2년 이하 징역 등 엄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이후 마스크 가격을 인상해 판매하는 사례 등이 드러나면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마련돼 2월 5일 0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1월 3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지방자치단체로 구성·운영해온 30개 팀 120명의 정부합동단속반에는 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 조사 인원은 180명으로 크게 확대했다.
또 정부는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도록 했다. 자가사용 마스크는 200만 원 이하 300개, 간이 수출신고 땐 200만 원 이하 1000개 이하, 정식 수출신고에선 200만 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그 통관을 보류하며, 매점매석이 의심되면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인천국제공항에 중국 전용 입국장이 설치된 2월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발 항공기를 타고 입국한 중국인이 검역확인증을 들어보이고 있다.│한겨레
교육부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 권고”
대학들이 개강을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대학에 개강 연기를 권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법무부 등과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회의’를 진행한 뒤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4주 이내 범위에서 개강을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각 대학은 지역 상황과 중국인 유학생 수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강 여부와 기간을 정하게 된다.
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유학생, 한국 학생, 교직원에 대해서는 ‘자율격리(등교 중지)’ 조처를 시행한다.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학생·교직원은 입국 뒤 14일 동안 다중이용시설인 대학에 오면 안 된다. 각 대학은 해당자에게 이런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자율격리 대상 학생도 출석은 인정해주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정부 대응 “잘하고 있다” 55.2%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에 대해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한 언론매체 의뢰로 2월 4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에 대한 평가를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한 결과, ‘잘하고 있다’(매우 잘함 29.3%, 대체로 잘함 25.9%)는 응답이 55.2%였다. ‘못하고 있다’(매우 잘못함 22.5%, 대체로 잘못함 19.2%)는 응답은 41.6%였고, ‘모름·무응답’은 3.1%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진보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77.3%로 압도적이었다(부정 21.6%).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61.8%, 긍정 평가가 35.0%로 나타났다.
WHO 승무원 보호에 관한 권고안 마련 예정
세계보건기구(WHO)는 2월 4일(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해 “아직 전 세계적 대유행병(pandemic)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AFP,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실비 브라이언드 WHO 글로벌 감염위험 대응국장은 “우리는 현재 전염병이 동시다발적(multiple foci)으로 발생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발병지인 중국 우한과 후베이성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전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다른 지역과 중국 외 국가에서는 “전염을 막는 것이 현재의 전략”이라며 “우리는 제2의 후베이성 같은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드 국장은 또 현재까지 19개 국가가 WHO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제한 조처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WHO는 각국에 해명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WHO는 이번 주 여행·관광산업 대표자들과 원격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그는 말했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