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 정부가 다 같이 노력한 결과 희망이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수출이 계속 늘고 있고, 해외 투자자들은 구조개혁에 대한 기대로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내수 활성화에 역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려운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연속 증가하는 등 일부 희망적이다”라며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내수도 살아난다면 경기 흐름이 반전될 수 있는 만큼 내수 활성화에 특히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1월 11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통관실적 잠정치)이 1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7% 급증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5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1% 늘었다. 반도체(40.3%), 석유제품(121.4%), 철강제품(22.9%)이 수출을 주도했다. 수출 증가세는 지난해 11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한 것은 2014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6%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세가 새해에 계속되자, 정부는 이 추세를 경제 살리기로 적극 연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1분기 재정집행 목표인 31%를 차질 없이 실행하기로 했다. 정책 현장에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재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내수 진작의 물꼬를 트기 위해 20조 원 이상의 기금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 재원을 활용한 경기보강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율과 금리 등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국내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동산 등 리스크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이에 앞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1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세종시 근무 공무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엄중한 국내 상황에서 공직자 여러분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을 잘 챙기고, 미래를 대비한 각고의 노력에 추호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설명회 개최를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0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 본사를 방문, 로이드 블랭크파인 골드만삭스 회장을 만나 “한국 정부와 미국 신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트럼프 정부와 상호 협력 확대
한국경제설명회 개최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0일(현지시간) 뉴욕을 방문, 트럼프 정부 출범에 앞서 신(新)행정부 관련 인사들을 만나 한국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뉴욕 인터콘티넨탈 타임스퀘어호텔에서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랭크파인 회장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만 회장을 면담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정부의 재무장관 내정자 스티븐 므누친을 비롯한 트럼프 정부의 핵심 경제 인사를 여럿 배출해 주목받고 있다.
유 부총리는 블랭크파인 회장에게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년 경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도 차질 없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신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블랭크파인 회장은 “양국 간 가교 역할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이 상호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관계가 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1월 9일 보스턴 페어몬트호텔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한국 담당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 정부가 최근의 대내외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확장적 재정 정책과 구조조정, 구조개혁 등 경제 정책을 차질 없이 일관성 있게 수행하고 있다”며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한미 FTA를 충실히 이행해 양국 간 상호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며, 통상현안도 한미 FTA 틀 안에서 원만히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한미 FTA 이행의 핵심 협의채널인 ‘한미FTA공동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7일 국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한미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재계는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합리화, 적극적인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해외 투자자들, 한국 개혁 전망에 적극 투자 나서
우리 정부가 최근 들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개혁 관련 조치들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월 5일 서울발 소식으로 ‘해외 바이어들, 한국 개혁 전망에 투자’라는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했다. FT는 “해외 투자자들은 최근 한국 상황이 오랜 바람이었던 재벌 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국회도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법안을 통과하라는 압박을 점점 크게 받고 있다”면서 “한국 주식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선호는 환손실을 초래한 달러 강세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근래 한국을 괴롭히는 몇 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자들은 개혁에 대한 기대 속에 한국 주요 기업들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 분석한 뒤 “그들은 이 같은 개혁이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 의원) 소속 국회의원과 김재수(왼쪽 세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등이 1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닭고기·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에 참석해 AI 발생에도 해당 고기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계란 1200만 개 수입
국내 주요 현안과 관련해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완전종식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계란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계란 1200만 개(계란 900만 개+계란가공품 300만 개 분량)를 들여오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 직전인 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계란 7000만 개(수입 계란 1200만 개 포함)를 시장에 즉시 공급한다. 또 계란가공품 수입량을 늘려 제빵제과업계나 식당이 전란액, 계란분말(난백·난황)로 계란을 대체하도록 했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정책을 공개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사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총 7장의 본문과 6개 특별 부록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한 국방 관련 자료를 일반 부록으로 첨부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요약본도 만들었다. 이를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번역한 뒤 주한(駐韓) 외국무관부, 재외무관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