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번영의 긴 여정 시작됐다

2018.04.15 최신호 보기

4월 27일 개최되는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흘 남짓으로 다가오며 정부의 움직임이 더욱 분주해졌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회담이 개최되는 판문점 현장 점검을 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부서별 일일 점검 태세에 나섰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4월 6일 판문점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4월 6일 판문점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긴 여정의 출발선에 서 있다”며 “우리가 앞장서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사의 대전환을 시작하려 한다”고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오랜 기간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다는 생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리의 길잡이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은 열리는 것 자체로 세계사적 의미가 있으며, 특히 양국이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만큼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과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에 큰 걸음을 떼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은 시기, 장소, 의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2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2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원로자문단 “북한, 국제사회 일원 되길”

문 대통령은 4월 12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을 비롯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으로 구성된 원로자문단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구축, 남북 관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임동원 원로자문단 좌장은 “지난 2000년 6·15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정상회담 전의 예비회담은 꼭 필요하다. 합의문의 초안을 예비회담 때 북에 미리 전달했더니 북으로부터 회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말을 들었다”며 당시 경험담을 전했다.  문정인 자문위원은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정상회담 당일 공동기자회견을 제안하고 내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남북이 함께 만나 국제경제 큰 판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정 자문위원은 “남북이 절실하게 원하는 걸 미국에 전달해야 하는데 그것은 종전선언일 것”이라며 정상회담의 정례화, 양자-3자-4자 정상회담의 지속화 등을 건의했다. 이종석 자문위원도 역시 종전선언을 건의하며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GP의 무기 철수, 평양·서울의 대표부 설치 등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1일 한국을 방문한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했다.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일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한중일 3국 회담도 앞둔 시기에 한일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고노 대신은 남북·북미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데 경의를 표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한미일 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5월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 일본 정부가 기울여온 노력을 평가하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앞선 4월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혼란이 발생하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중국이 지난해 7월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했고 올해 1월 수입 금지를 시행했기 때문에 중국의 수입 중단 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라는 점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책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활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장기 대학입시  방향 공론화

정부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과정에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가 4월 11일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한 배경이다.

교육부는 수능전형·학생부종합전형 간 적정 비율 논의,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 방법(전 과목 절대평가, 상대평가, 원점수제) 등 세 가지 주요 논의 사항을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논·서술형 수능 도입과 고교학점제 기반의 성취평가제, 학생부 전형 등 ‘중·장기 대학입시 방향’도 함께 공론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국가교육회의가 숙의·공론화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고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내신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교육개혁종합방안(가칭)’을 8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조세와 예산 분야 개혁을 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가 4월 9일 출범했다. 특위는 과세 형평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은 조세와 예산 분야로 나뉘어 주요 개혁 과제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수현│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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