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맞춤형 인재 기른다
52억 5000만 원 투입 2500명 육성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에 총 52억 5000만 원(국비 35억 원·지방비 17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프로그램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특별구역이다.
전국 48개 특구 중 올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부산(금융), 대구(디지털·첨단제조), 광주(모빌리티·인공지능) 등 13개 지역이다. 이번 인력양성 프로그램에는 총 89개 특구 내 기업이 참여하며 각 지자체는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재직자와 신규 취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운영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특구형 지역 인재’ 2500명을 육성하고 지역 기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규제 필요할까요?
1545개 규제 국민 의견수렴
국무조정실이 2025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 1545개의 적정성을 심층 검토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올해 재검토 대상에는 국민·민영주택 1순위 요건,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기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범위, 복권의 신용카드 판매 금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규제가 포함돼 있다.
4월 25일까지 국민 누구나 규제정보포털 누리집(better.go.kr)을 통해 해당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추첨을 통해 참여자 30명과 우수 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은 민·관 합동 전문가 회의의 검토를 거쳐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신청하세요!
5000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업,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올해 지원 목표는 5000건 내외)이다. 세부 분야는 ▲예비창업자의 상권분석·창업 경향·사업계획 수립을 돕는 창업 컨설팅 ▲ 1대1 맞춤형 경영 안정 컨설팅 ▲사업 아이디어 구체화를 지원하는 컨설팅(2회)과 경영개선 바우처(최대 300만 원)를 제공하는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무료 법률구조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또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자부담금 1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소상공인 24’ 누리집(sbiz24.kr)에서 할 수 있다. ‘창업 컨설팅’과 ‘경영 안정 컨설팅’은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4월 11일 오후 3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무료 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전기 이륜차 더 달릴 수 있게
구매보조금160억 원 2025년 2만 대 보급
환경부가 3월 17일 ‘2025년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 표준화 유도,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지원 확대, 충전 속도가 빠르거나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차량 우대 등이다.
환경부는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 능력(경사로 주행 성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침’을 통해 전기 이륜차의 보급 확대와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총 160억 원의 구매 보조금을 투입해 전기 이륜차 2만 대를 보급하고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500기 설치를 목표로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희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