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출범식 및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밝혔다. 탄녹위는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 및 전략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탄녹위는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위원장 2명(국무총리·민간 공동)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2022년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같은 해 10월 제1기 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해왔다.
제2기 위원회는 무탄소에너지,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더욱 높였다. 아울러 여성·청년 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노동계·농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신규위원을 위촉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제2기 위원회에서 여성과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9%, 8%로 이전보다 18%포인트(P), 5%P 늘었다.
제2기 탄녹위는 1기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정책과제의 성과 가시화 ▲협업·소통·참여 강화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 등의 추진 전략을 내걸었다. 탄녹위는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과 감축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장기(2031~2049년) 비전 마련,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지구 평균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 각 나라가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해 제출하는 목표)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녹색금융 지원 강화 ▲글로벌 규제 대응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 일상 지키는 기후적응 선도국가 실현
‘2035 NDC’ 수립과 관련해 속속 나오고 있는 방안들도 눈에 띈다. 정부는 국제적 책임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른 감축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꾸려진 기술작업반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00여 회 논의를 거쳐 내놓은 ‘감축 시나리오’를 토대로 2월부터 부처협의체를 통해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안이 마련되면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등 각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탄녹위 심의 이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에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내용의 ‘2030 NDC’를 유엔에 최초로 제출한 바 있다. 이듬해 2021년 12월에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한 ‘2030 NDC’를 다시 제출했다. ‘2035 NDC’는 오는 9월 중 제출할 계획이다.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년)’ 수립 계획도 논의됐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과 안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4년에 역대 최다 열대야, 117년 만의 11월 최대 폭설 등이 발생했다.
4차 적응대책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기후적응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낮추고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민생안정 대책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폭넓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 과정(수립·이행·평가)에 걸친 다양한 적응 주체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적응대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된 신규과제를 관계부처에 제시하고 각 부처도 소관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제안하는 등 4차 적응대책의 신규과제를 구체화해나간다. 또한 거버넌스 포럼(모든 이행주체가 참여하는 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보완·발굴하며 최종적으로 탄녹위 전체회의 심의 후 2025년 내에 확정짓는다.
이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