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과제 만족도가 7점 만점에 4.77점을 기록했다. 이는 국정과제에 중점을 둔 국민 만족도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역대 최고점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25년도 국정과제 정책만족도 조사 사업’을 통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1월 18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민 체감도를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정운영의 능률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123대 국정과제다. 평가 항목은 과제별 정책 필요성, 정책 내용의 적절성, 정책 대응성, 정책효과 달성도, 정책전반 만족도 등 다섯 개다.
현 5대 국정목표별 국정과제 종합만족도 평균을 살펴보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가 4.8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도 4.81점으로 전체 평균(4.77점)을 웃돌았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4.72점),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4.69점),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4.62점) 등이 뒤를 이었다.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가장 만족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에는 ‘AI 3대 강국 도약’,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등 다섯 가지 추진 전략이 포함됐다. 이 중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은 5.06점으로 해당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추진 전략별 종합만족도 조사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추진 전략 중에선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가 4.90점으로 가장 높은 종합만족도 평균을 보였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내 삶을 돌보는 복지’ 등도 4.8점 이상으로 종합만족도 평균을 나타냈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에 포함된 전략 가운데는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의 종합만족도 평균이 4.93점으로 가장 높았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에선 각각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실현’이 4.79점,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이 4.85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국정과제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국정과제 특성별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는 4.74점을 기록했다. ‘정책 필요성’, ‘내용 적절성’, ‘정책 대응성’, ‘효과 달성도’, ‘전반 만족도’ 등으로 나눠 국정과제를 평가하는 이 조사에선 ‘정책 필요성’이 5.29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 적절한지를 묻는 ‘내용 적절성’ 질문에서도 5점(약간 만족)에 가까운 4.95점이 나왔다.
정책 추진 중 나타난 상황 변화와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지를 묻는 ‘정책 대응성’은 4.76점,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효과 달성도’는 4.50점, 추진과 성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를 묻는 ‘전반 만족도’는 4.56점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국정과제 알고 있어’
국정과제를 아는지 묻는 인지율 조사에선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국정과제를 안다고 응답했다. 인지율은 72%로 ‘잘 알고 있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의 응답 비율을 합해 계산했다. 이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12%p 높아진 수치다. 2024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선 인지율이 60%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일반국민 1만 9200명 및 정책수요자 9600명 등 총 2만 88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됐다.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는 일부 대면조사가 병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일반국민은 ±2.83%p, 정책수요자는 ±3.46%p다.

고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