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조연설

11월 29일부터 일주일간 프랑스, 체코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특별정상회의(Leaders Event)에 참석했다.

신(新)기후체제 협상 타결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COP21 개최를 계기로 마련된 특별정상회의는 전 세계 14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파리 특별정상회의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열린 역대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30일(현지시간) 파리 근교 르 부르제 공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막식에서 주빈국인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파리 총회가 "전환점(Turning Point)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지구의 미래를 결정할 이번 총회에서 모두의 의지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파리 특별정상회의와 함께 개막해 12월 11일까지 2주간 열리는 COP21에는 196개 협약 당사국 정부 대표, 국제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 4만여 명이 참석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르 부르제 공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파리 COP21 특별정상회의 기조연설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한 적극적 지지, 동참 의지 천명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30일 오전 파리 르 부르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파리 COP21 특별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140여 개국 정상들 앞에서 열 번째로 기조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 지구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이번 총회에서 신기후체제를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기후체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파리 총회가 개최되는 시간에 대해 "역사적 2주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신기후체제의 성공적 출범과 이행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대(對)개도국 기후변화 협력 ▶탄소시장 구축 등 한국의 세 가지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한국의 에너지신산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11월 23일 국내에서 발표된 '2030 에너지신산업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하며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의 신시장과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에너지신산업의 사례로 전력 프로슈머 시장, 제로 에너지 빌딩, 스마트 공장, 제주도 탄소제로섬 프로젝트 등의 구체적 사례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2017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신재생 설비,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등을 통해 생산하고 저장한 전력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리며 2025년부터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로 에너지 빌딩은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통해 외부 에너지 공급 없이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고 충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등을 통해 생산 공정과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는 스마트 공장을 2030년까지 총 4만 개(대형 공장은 100% 보급)로 확대할 계획이며, 제주도 내 차량전부를 전기차로 바꾸고 전력 공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 제주도를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전 제시와 함께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녹색기후기금(GCF) 사업 모델로 선정된 에너지 자립섬 모델, 스마트팜(Smart Farm) 등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적극 개발해 개도국과 공유할 계획임을 밝혔다.

탄소시장 구축 논의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활발히 참여하는 탄소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제 논의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적용
우리도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 자발적 목표 제출

박 대통령의 이번 기후변화 정상회의 참석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신기후체제 정착에 우리의 적극적 동참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COP21에 14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문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논의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지난 2012년부터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기존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모든 국가가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감축에 참여하게 되어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은 국가별 의무 감축분을 하향식으로 할당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별 상황을 반영해 각국이 스스로 감축 목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올해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토대로, 향후 주기적으로 감축 목표를 갱신하고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170여 개 국가가 INDC를 제출했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이라는 감축 목표와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을 포함한 INDC를 6월 30일 제출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월 30일 오후(현지시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 국총회(COP21)가 열린 파리 근교 르 부르제 공항 컨벤션센터에서 한·러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혁신 미션 출범식' 참석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확대와 국제협력 강화 선언

박 대통령은 파리 COP21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11월 30일 오후 르부르제 컨벤션센터 회의장 내 넬슨 만델라 홀에서 열린 '청정에너지 혁신 미션(Mission Innovation) 출범식'에 참석했다.

'청정에너지 혁신 미션'은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하고자 창설되는 국제 협의체다. 미국, 프랑스, 인도 등 3개국이 주도했으며,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 등 20개국 정상 또는 대표들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R&D)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변화 위기 극복에 뜻을 함께했다.

출범식에는 정부 대표 외에도 민간부문 대표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참석해 정부와 민간 투자자 간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개방적인 협력체제 지향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와 교류 확대 ▶개도국 지원 노력 강화 등 '청정에너지 혁신 미션'의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한·러시아 정상회담
나진·하산 물류사업 원활한 추진 위해 협력키로

한편 박 대통령은 COP21 참석을 계기로 11월 30일 파리 르 부르제 컨벤션센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방안, 극동·시베리아 지역 내 경제 협력 확대를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방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러 양측은 2013년 11월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에 진행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아울러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 간 연계성 증진,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등 실질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제사회의 사실상 유일한 비핵화 과제인 북핵 문제를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뤄나가야 한다"면서 "북한이 올바른 현실 인식을 갖고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고해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핵 불용 원칙 아래 외교적 방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국빈 방한 시 개최된 정상회담 이후 2년 만에 열린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 대해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감을 새롭게 다지는 한편, 양국 간 호혜적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계기로 가진 한·중 정상회담, 10월 초 방미를 통한 한·미 정상회담, 11월 초 서울에서의 한·일·중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에 이은 이번 한·러 정상회담 개최는 박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활발하고 주도적인 외교를 통해 주변 4국과의 정상외교를 마무리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러 정상회담 외에도 파리 COP21 특별정상회의 개회식 이후 열린 정상 오찬에서는 좌우에 착석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칼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등 같은 테이블에 착석한 정상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 밖에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응웬떤중 베트남 총리, 쁘라윳 짠오짜 태국 총리 등과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30일 오후(현지시간) 파리 테러 참사 현장인 바타클랑 콘서트홀을 찾아 헌화했다.

바타클랑 콘서트홀에 헌화
파리 연쇄 테러 희생자들에 애도 표시

박 대통령은 11월 30일 오후 한·러 정상회담 직후 파리 바타클랑 콘서트홀 테러 현장을 방문해 헌화하고 애도를 표했다. 이곳은 파리 테러 당시 난입한 테러범들의 총격으로 90명이 사망한 곳이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박 대통령은 하얀 국화를 들고 바타클랑 콘서트홀 앞에서 헌화하고 두 손을 모아 묵념했다. 어둠이 드리워진 콘서트홀 앞에는 추모객들이 놓아둔 꽃과 촛불들이 놓여 있었다.

이날 헌화에는 한국계인 플뢰르 펠르랭 프랑스 문화부 장관과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가 나와 박 대통령을 영접했다. 박 대통령은 펠르랭 장관에게 "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한국은) 항상 프랑스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펠르랭 장관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테러 현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펠르랭 장관은 "지난주 금요일 프랑스에서 추모 행사를 가졌다. 대부분의 테러 희생자들이 젊은 층이어서 젊은 층과 예술인들의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파리 테러 이후 프랑스 내 분위기를 전했다.

글 · 박경아(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