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백년대계 바닥 다지는 각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매우 중요하다. 국정 방향과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렇다. 대한민국이 올해 어디로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자리인 셈이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관련 국가들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세우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1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구상은 단어 하나마다 의미를 곱씹고 행간을 읽게 한다.

발표 뒤 언론 보도를 보니 ‘경제’란 단어가 42차례 언급됐으며, ‘국민’이란 단어도 39차례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이 16차례, ‘개혁’이 13차례 언급됐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 성장과 개혁’이라는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 박근혜정부는 앞으로 남은 3년 임기 동안 국민경제를 성장시키고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용어 못지않게 자주 언급한 단어가 ‘구조’와 ‘근본’ ‘기초’ 등이다. 박 대통령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30년 경제 번영을 위해 지금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바닥을 튼튼히 다지겠다는 각오를 천명한 것이다.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돌을 하나하나씩 굳건하게 쌓아올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구조’와 ‘근본’
경제 번영 의지 표명
총 26분의 연설 가운데 18분(64%)을 경제 문제에 할애할 정도로 경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지를 보인 것이다. 경제혁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같이 경제 청사진을 밝히고 공공개혁 등 구조개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한 것과 달리,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나 해결 방안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 지난해 ‘통일 대박’이란 표현으로 통일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했던 통일·외교·안보 문제만 해도 올해는 원칙 차원에서 언급하고 넘어갔다는 느낌이다.

무엇보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인 사회 안전과 관련한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짧은 연설 안에 국정의 모든 부분을 거론하기는 물론 쉽지 않다. 그럼에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항목이 빠졌다.

게다가 지난해 세월호 대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국가 대개조’란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사회 안전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고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지만, 이 또한 언급이 없었기에 ‘안전’과 ‘보안’에 대한 관심이 다소 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생긴다. 물론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해주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기에 아쉽다.

안전과 보안은 결코 양보하거나 미룰 수 없는 가치이고 목표다. 아무리 양적 성장을 이룬다 해도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물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전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부분은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앞으로 이런 중요성과 가치를 더욱 가슴에 새기고 정책으로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글· 이창무(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