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동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공정 채용 관행도 바로잡고 있다. 대규모 불법파업도 줄어들어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했고 노사법치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추진될 노동개혁의 첫 번째 방향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현대화하면 기업들은 혁신성장을 이루고 근로자는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정브리핑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사업자에게만 유연성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나 노동자도 노동시간과 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정부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5월 14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타파를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미조직 근로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로 2022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87.2%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