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5박 6일간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를 차례로 찾아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구체화했다. 2024년 수교 75주년을 맞은 필리핀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안보·경제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했다. 2025년 수교 50주년을 맞는 싱가포르와는 202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바이오·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략물자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13년 만에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10월 7일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서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는 원전 협력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번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조사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탄 원전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여파로 완공 직전 공사가 중단돼 방치되고 있었다. 2022년 취임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고질적인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바탄 원전을 가동하기로 하고 우리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체결된 MOU는 바탄 원전을 재건하는 데 앞서 경제성과 안전성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조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10월 7일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양국이 함께 준비해나가고자 한다”며 “필리핀에서도 팀코리아가 최고의 원전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가장 큰 규모 EDCF 사업 추진
한·필리핀 간 경제협력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활성화해 양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작년 9월 서명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2023년 9월 한·필리핀 FTA를 체결했다.
인프라도 주요 협력 분야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빌트(Built) 베터(Better) 모어(More)’를 언급하며 필리핀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의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을 각각 10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두 사업은 지원 규모가 각각 10억 달러 상당으로 EDCF 사업 기준 역대 1, 2위의 대형 개발 협력 사업이며 우리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담과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20건의 문서·MOU가 체결됐다. 정상회담 계기에 7건,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계기에 13건이다. 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필리핀 통상산업부·환경천연자원부 간 맺은 한·필리핀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에 관한 MOU는 핵심 원자재 관련 투자정보 교환, 공급망 중단 시 상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필리핀은 니켈 생산량이 세계 2위, 코발트 생산량이 세계 6위인 광물자원부국이다.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조됐다. 비즈니스 포럼에서 체결된 ‘한국 농기계 산업단지 건설 MOU’에는 한국 농기계 생산단지를 필리핀 카바나투안시에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식량 안보에 관한 각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양국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아레스와 필리핀의 넥스트웨이브 간 체결한 ‘필리핀 군 현대화 프로그램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방산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싱가포르 “전략적 공조 강화”
필리핀에 이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10월 8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2025년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2025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반세기를 준비해나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은 주요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적 공조에 대해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과 스타트업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켜나갈 것”이라며 “기술협력 MOU와 스타트업 협력 MOU가 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8일 열린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도 “양국 기업이 협력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스타트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한국 스타트업은 싱가포르에서 테스트하고 싱가포르 스타트업은 한국 대기업과 협력하면서 첨단산업 생태계를 키워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공급망 협력을 특히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은 양자 차원의 새 경제안보 전략이다. SCPA는 다자 협정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을 양자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싱가포르가 첫 번째 체결국이다. 기존의 공급망 MOU와 달리 원자재 수급 중심에서 미래산업으로 협력을 확장하고 위기대응 모의훈련, 위기 전파, 긴급회의 등 단계별 협력사항을 구체화해 실행력을 강화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이행하는 데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웡 총리는 2024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적극 지지 의견을 표명했다”며 “우리 두 정상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싱가포르 렉처’서 연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10월 9일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주관하는 ‘싱가포르 렉처’에 참석해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싱가포르 렉처는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외교부의 후원으로 자국을 방문하는 주요 정상급 인사를 초청해 연설을 듣는 세계적 권위의 강연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아세안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AOIP)’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이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다짐”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각별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는 2024년부터 인태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태 지역의 번영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태 지역이 지속적으로 번영해나가려면 개방적인 경제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기존의 다자간 자유무역 레짐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광복절에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후 해외에서 실시한 첫 강연이다. 대통령실은 이 연설이 “자유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갖는 의의를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효정 기자
박스기사
필리핀 언론 반응
‘13년 만의 국빈 방문’ 대대적 보도… “한·필리핀 오래된 결속 확인”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에 맞춰 필리핀 현지 언론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마닐라 스탠더드’는 올랜드 옥살레스 칼럼니스트가 쓴 ‘공유된 가치, 함께하는 미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양국 파트너십은 75년 이상 지속돼왔으며 오늘날 복잡하고 긴장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양국 협력은 경제, 국방, 문화 교류를 포함해 역동적인 관계로 발전해왔으며 경제적으로 필리핀 인프라 개발에 크게 기여했고 안보 협력에서는 한국이 FA-50 전투기 등을 공급하며 필리핀 군 현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마닐라 불레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한·필리핀 결속 강화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한국과 필리핀의 오래된 결속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새로운 협력 지평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추진을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양국이 파트너십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