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송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4원칙을 확산하고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를 검색해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1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자살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처별 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자살예방 예산 20.6% 대폭 확대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해왔으며 2026년 자살예방 관련 예산을 20.6% 늘려 708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는 20년 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살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9월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2025년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1년에 한 차례 개최하는 이 회의로는 정부가 자살예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두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본부는 자살예방 정책을 상시 기획·추진하는 동시에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 정비 작업도 직접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2025년 국가자살예방전략의 주요 부처별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소통망(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4원칙을 확산하는 데 앞장선다. 4원칙은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말 것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말 것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할 것 ▲청소년의 자살장면은 더욱 주의할 것 등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10월 26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개정했다. 핵심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 방지 조치를 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더불어 내년 상반기에는 자살예방보도준칙과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살 보도윤리 위반 시 ‘공개 경고’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언론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자살보도와 취재 윤리에 대한 교육·세미나 등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특히 자살 관련 보도윤리 위반은 현재 주의·경고 등 일회성 제재에 그치고 있다”며 “위반 사항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단계별로 주의·경고·공개 경고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터넷사이트 내 자살유발정보 삭제·차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방미통위의 대면심의를 거쳐야 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2026년부터 자살유발정보를 방미통위의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방미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시정요청을 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등을 활용해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를 검색하고 방미통위 삭제(국내) 및 차단(국외)을 요청하는 한편 자살유발정보유통자를 검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2028년까지 경찰청112신고시스템과 복지부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간 정보를 연계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자살위기학생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자살위기학생을 대상으로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망 및 SNS 상담채널을 운영하고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다. 2026년부터는 학생들의 자살 원인 파악을 위해 심리부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학생 마음건강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학교 내 사회정서교육과 선도교사를 늘려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필요한 자살예방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 확충과 더불어 자살예방관 지정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해 지자체의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AI 기술 활용해 SNS 자살 암시 글 분석·추석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사망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하는 한편 콜센터 등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상담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센터 등에 심리상담을 연계하고 고용평등상담실을 확충해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예방하는 데 더욱 힘쓰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SNS 내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 암시글을 게시한 청소년을 발굴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등 불법·유해정보를 점검하고 각 플랫폼 사업자에 자율규제를 요청한다. 아울러 취약·위기가족 지원 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고 ‘청소년상담 1388’ 기능을 강화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살·자해 위기 청소년 전담 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우울증이 있는 고위험군에 치료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에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자살을 암시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걸러낼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개인·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을 10월 1일 출범시켰다. 채무독촉 등에 시달리는 이들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불법추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선임 지원을 확대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및 피해자 관련 언론보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준칙을 올해 안에 수립하고 취약청년 등이 심층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운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윤 실장은 “자살위기는 경제·사회·관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자살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군 발굴·대응에 집중해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조윤 기자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5년 내 자살사망자 ‘1만 명’ 이하로 줄인다
정부가 2024년 28.3명 수준이었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한다. 2024년 기준 1만 4872명인 전체 자살사망자 수를 5년 안에 1만 명 이하로 줄이고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9월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논의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이 참여한 이번 대책은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의 핵심 내용은 ▲고위험군 집중 대응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 ▲지방자치단체·현장 전달체계 확립 ▲생명보호 정책기반 강화 등이다.
정부는 먼저 자살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5곳 늘려 9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응급실 내원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자살위험도 평가, 단기 사례관리(4회) 등을 제공한다. 취약계층 지원은 자살예방센터(복지부)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위), 고용복지+센터(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성평등부), Wee센터(교육부) 등 다양한 기관이 협업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복합 고충 해결, 신속 위기 해소 등을 위한 연계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자살의 원인이 복합적·다중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한다. 이에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학교폭력, 직장 내 갑질, 가족문제, 범죄·재난피해, 중독 등 다양한 정신위기 요인을 해결하는 데 부처별 지원을 늘린다. 더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 자살예방 전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하고 연간 120만 명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해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한다.
과학적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살사망자 전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질병·진료이력 등을 분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센터 두 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이 자살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됐다”며 “이날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범부처 추진본부를 설치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