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정부 5년간의 장·단기 경제정책 밑그림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6월 16일 발표됐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과 물가 목표치를 현실에 맞게 대폭 조정하고 고물가 등 당면한 위기 대처 방안과 함께 중장기적 규제완화, 연금 및 노동개혁 일정도 제시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제 운용의 주축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시장 주도로 바꾸고 규제도 대폭 없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장에서 “복합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며 민간 주도 성장과 규제개혁의 두 축으로 위기 돌파 의지를 밝혔다.
갈수록 변동성이 심화하는 세계경제에 따라 우리 경제도 지금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갈수록 험난해지는 경제 상황에 대응해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6월 15일 대통령실이 ‘비상 경제대응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힌 데 이어 16일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화·금융당국 수장들과 만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꺼내 든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게 법인세 인하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마중물로 쓰겠다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1.5%보다 훨씬 높아 국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가업상속 기업에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은 종목당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반도체·배터리·바이오(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에 중견기업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대목에서는 첨단산업 육성 의지가 읽힌다. 대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현재 최고 10%(6∼10%)에서 12%(8∼12%)로 높아진다. 정부는 일련의 감세정책 배경으로 “경제 운용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법인세 감세), “주거 안정”(부동산 보유세 감세), “금융혁신”(주식 양도소득세 유예) 등을 들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비롯해 연금·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부문 구조개혁, 기초연금 인상 등 다양한 내용도 담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초광역 메가시티(특화도시) 조성과 기업의 낙후지역 지방 이전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이제부터는 실천이 과제다. 신속하고 과감한 실행이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돌파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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