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3월 15일 대책기간 운영
기상청은 2022년 겨울(2022년 12월~2023년 2월)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라니냐, 북극해빙 등이 지속될 때는 기온이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교통정체·시설물 피해 최소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겨울철 재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1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겨울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겨울철 재난대책과 국민 참여 방법 등을 살펴봤다.
취약 지역의 강설·결빙 등에 대한 대책
정부는 취약 지역에 강설이나 결빙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했다. 눈이 내릴 경우에는 신속한 제설이 가능하도록 제설전진기지 981곳을 사전에 구축할 방침이며 염화칼슘 등 제설제는 사전에 구매해놓을 예정이다. 또한 제설제 81만 톤과 제설장비 1만 4429대를 확보하고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을 활용해 기관 간 지원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대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교통정체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회 안내, 도로 통제 정보를 길도우미(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신속히 운전자에게 제공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돌발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던 지방도로에 대해서도 길도우미 안내를 확대해 운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자동차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국도·지방도의 터널 진·출입로를 사전 제설작업 구간으로 설정해 집중 관리하고 주거 밀집지 이면 도로의 제설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 제설장비를 확대 운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로경계, 터널, 고갯길 같은 제설 취약 구간에서 제설작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염화칼슘, 비식용 소금 등 제설 자재의 관리와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제설장비(염수분사장치, 제설차량 등)가 실제로 가동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한다. 더불어 염화칼슘 비식용 소금 수입 가격이 2021년에 폭등한 이후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수급에 애로가 예상됨에 따라 제설제 확보 현황과 추가 확보 방안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설에 취약한 구간에 자동제설장치(자동염수분사장치, 도로 열선 등)를 확대해 설치하고 보행로나 이면 도로 통행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소형 제설장비를 확대 운용할 예정이다. 자동제설장치는 2021년 1462개에서 2022년 1631개로 늘렸고 소형 제설장비는 2021년 1900대에서 2022년 2307대로 늘렸다.
폭설로 인한 고립과 사고 대비 철저히
행정안전부는 2022년 11월 7~11일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과거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등 과학적이면서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과 함께 적설취약구조물, 적설취약도로, 고립 예상 지역, 상습결빙구간 등 겨울철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재조사와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추진하는 등 국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1년 3월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 폭설 후 차량 수백 대가 8시간 동안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2022년 3월 역시 갑작스러운 폭설로 눈길 추돌사고와 고립 사태가 잇따랐다. 정부는 이 같은 겨울철 교통사고 및 고립에 대비해 주요 도로 폐쇄회로텔레비전 관제 등 상황 관리와 비상 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지자체·경찰청·길도우미 회사 등과 재난 정보에 대한 전파, 공유, 긴급복구 지원체계 상황을 사전에 점검했다.
또한 폭설로 인한 터널 진·출입로 등 교통정체 및 고립을 방지하고 제설 미흡으로 보행로, 이면 도로 등 통행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할 예정이다. 강설 관련 재난문자 송출 내용 역시 상황별로 세분화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지(배터리) 방전 등에 따른 차량 고립에 대비해 전기차 전용 견인 차량을 권역별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고속도로휴게소별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증설하는 등 비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022년 9월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는 총 28만 6258대이며 고속도로휴게소 내 전기차 충전소는 860대인데 2022년 약 1100대까지 설치를 늘릴 계획이다.
피해 최소화 위해 한파 대책비 60억 원 지원
정부는 2022년 겨울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파 대책비 60억 원을 지원한다. 2022년 말까지 라니냐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라니냐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첫 한파 특보가 10월 17일 발령됐고 평년보다 10일이나 일찍 첫서리가 내리는 등 2022년 겨울(2022년 12월~2023년 2월) 평균기온은 여느 해와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돼 행정안전부는 관련 시설과 대응 태세 전반을 사전 점검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되는 한파 대책비 60억 원은 온열 의자, 방풍 시설 등 한파 피해 저감 시설을 확충하고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위한 방한용품 지급 등에 사용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해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기상예보·실시간 교통정보 등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월동 장구를 미리 점검하는 등 안전한 겨울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들 겨울 재난대책 마련 분주
서울시 역시 2023년 3월 15일까지 ‘2022 겨울철 종합대책’을 통해 한파, 제설, 안전, 보건·환경, 민생 5대 분야에서 17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며 자치구·관계기관과 함께 한파 전담조직을 구성해 운영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 지역의 안전 실태를 확인하고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홀로 사는 어르신 등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안전을 확인한다.
경기도는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재해우려지역 1907곳을 지정하고 대설 시 선제적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해 관리하기로 했다. 재해우려지역은 상습결빙구간, 교통 두절 우려지역, 적설취약구조물 등이 있는 곳으로 상습 관리하고 제설물자와 취약계층 지원용품 등을 적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 제설을 위한 실시간 연락망을 운영하고 대설 시에는 선제적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2022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근무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활용해 상황을 관리하고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설 시 출퇴근·등하교 시간 조정을 권고하고 시민 생활과 관련된 분야별 안전대책을 추진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한파 저감 시설과 쉼터도 운영한다.
경상북도 역시 2023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경상북도는 취약도로 제설차량 전진 배치, 한파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농업시설물 관리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기관별 임무 숙지와 신속한 정보 공유, 상호 응원체계 구축 등을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다.
전라남도는 2022년 대설·한파에 대비해 상황 관리 총력 대응, 도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설대책 추진,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안전대책 수립, 피해 주민 생활안정 지원 등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하고 한파·대설 점검을 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온열 의자 설치, 방한용품 구입 등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경로당,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 등 7569곳을 한파 쉼터로 지정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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